2. 국가부채 급증 사태는 방관한 채, 노무현정부는 무분별한 대형 국책사업과 분배편향적 정책 등을 추진하며 방만하게 재정 운영
2002년 대비 2005년 통합재정규모는 43.8% 급증, 동기간 명목 GDP는 17.9% 증가에 그침
만성적 추경예산 편성 : DJ정부 5년간 총 8회 21.7조원, 노무현정부 출범이후에도 3년간 총 4회 10조원의 추경예산 편성
포퓰리즘 적 대형 국책사업 남발 : 노무현정부 출범후 발표된 대형 국책사업만 600조원 이상 규모
참조
중장기 조세개혁 보고서’의 향후 10년간 국가재정 부족분 354조원
3 노무현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결국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 밖에 없는 공적연금책임준비금 부족액과 통화안정증권 잔액, 정부출연기관 등의 부채를 포함하는 광의의 국가부채 개념을 도입하여 포괄범위별 국가부채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효율성 낮은 대형 국책사업 및 분배편향적 재정집행 등 재정의 낭비적 요인을 없애기 위해 재정지출 억제나 재정규율에 대한 법적 구속력과 정치적 의지를 강화해야 된다.
셋째, 미래 고령화사회 도래나 복지사회구축, 자주국방 체제마련, 남북통일 대비에 엄청난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평상시에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국가부채 축소를 위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급증한 국가부채 부담이 국민세금 부담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정부세출구조개혁과 산하기관들의 책임경영강화 등 적정 세입과 세출의 유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부채인 공적자금상환 예산 3.2조원을 취소하고 내년에 무조건 정부지출 더 늘리는 예산편성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방침은, 정부사업의 효율성과 국가부채관리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사실상 국가부채를 늘려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야라도 정부지출을 최대한 늘림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국가부채상환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구상과 마찬가지 이다.
사실상의 국가부채 1,000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