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제1차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광우병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들의 식탁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도 모자라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규제의 완화로 숨쉬는 공기까지 담보로 시작한 한미FTA는 국가의 환경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노동당 한미FTA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협정문 초안의 일부 내용만 발표하고,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득이 될 것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협상을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환경과 밥상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환경부는 한미FTA가 환경친화적 FTA가 되도록 노력하며, 환경 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에 적극 참여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 한미FTA 환경협상 추진 이유의 전부이며, 그 구체적인 근거와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와 광우병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들의 환경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은 없을뿐더러 환경분쟁에 있어서 국가의 환경주권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는 물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상·하수도 민영화와 에너지 분야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확신도 없는 내용들이다. 뿐만 아니라 GMO나 광우병 등 검역에 대한 규제조차 무력해진 상태에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환경 서비스 산업의 개방이 과연 우리나라의 환경 규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어떻게 보장하는가? 이미 많은 나라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은 오히려 미국 대자본에 의한 각국 환경의 파괴만 있었을 뿐이다.
미국 기업의 활동의 최대한 자유보장을 위한 FTA 협상이 환경친화적인 FTA가 되도록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아무런 대책과 대안없이 단지 환경서비스 산업의 개방을 통해 환경수준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안일하기 짝이 없으며, 이는 자국의 환경과 국민의 삶을 담보로 미국 기업의 배만 불리는 일에 다름없는 것이다.
환경과 국민안전에 대한 분석과 대책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환경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환경 안전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가치이며, 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닌 당연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한미FTA 환경협상은 중단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