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미 FTA를 연구하는 의원모임 후원으로 8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회의실에서 한미 FTA 국회의원 워크샵를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각 분야별 쟁점과 예상 가능한 피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통상협상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최태욱 교수는 우선 발제문을 통해 FTA는 그 정형이 없음으로 비대칭적 협상력에 기초해 상대국에게 가장 가혹한 미국식 FTA보다는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유예 조항과 품목을 두는 낮은 수준의 ‘맞춤형 FTA 협상 전략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최교수는 이 또한 정부의 준비 부족과 추진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례로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이 발주한 연구 용역이 올해 12월 기한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들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부가 무리하게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최교수는 정부가 이처럼 무리한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도 국회가 통상 협상에 민주적 통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선순환 구조 구축’ 이라는 정부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내부적 개혁 노력이 아닌 개방의 충격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조 교수는 오히려 개방의 충격이 종금사 사태와 카드사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를 불러올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미국 금융자본의 한국 진출 가속화 문제 못지않게 규제완화에 따른 혼란이 더 큰 위험 요소라는 것이다.
투자 분야와 관련해서, 권경애 변호사는 미국은 파생상품까지 포괄하는 포트폴리오투자까지도 투자’로 정의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국민 대우, 각종 이행의무 부과 금지,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의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이러한 외국인 투자는 국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부 공공정책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호 변호사는 NAFTA와 관련 미국 기업이 캐나다·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사례를 들며, 한미 FTA에서 이러한 투자자 대 국가 간의 중재절차 자체를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협상력과 준비 부족으로 볼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건 의료 분야와 관련해서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정부에서는 영리 의료법인 허용문제나 건강보험제도 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 규모와 내용이 불명확한 고급의료서비스 개방이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허용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전면 개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적재산권 분야 발제자로 나선 최승수 변호사는 미국의 요구대로 특허기간이 연장된다면 의약품비용의 대폭적인 증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핵심적인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 송기호 변호사는 축산분야의 생산액이 쌀의 생산액을 초과한 상황에서 쌀 대신 축산과 과일 분야를 양보한다면 한국 농업의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위생 검역상의 이유로 한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FTA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구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지적하기도 하고.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기대하는 한미 FTA의 효과를 위해서는 미국의 덤핑 규제 문제가 핵심적인 사안인데, 이 경우 미국 무역법에 의해 체결 180일전에 미국 의회에 통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협상 시한은 정부가 말하는 내년 3월 31일 아니라 올 12월 31일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사회자로는 정미화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참석하고, 김재윤, 김성곤, 김태흥, 문병호, 오제세, 이경숙, 이상경, 이상민, 이은영, 이화영, 정성호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공동주최 한미 FTA 국회의원 워크샵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