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윤두환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유가의 고공행진과 환율하락으로 인해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경기가 침체되는 등 큰 시련을 맞고 있다. 특히, 이들 두 요인으로 인해 원자재의 가격이 크게 올라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인 우리나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광물 대부분 수입의존
산자부에서 발표한 2005년 광물 수급현황에 따르면 국내 광물 수요는 2005년 8조7,54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6.2% 상승하였으며, 2000년에 비해 무려 96.2%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내 광물생산은 1조1,663억원으로 광물자급률이 13.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내 수요의 81.9%를 차지하는 철광, 동광 등 금속 광물의 경우 국내생산이 극히 저조하여 자급률이 0.72%로 99.28%를 수입하고 있다.
지금 국제는 자원의 국유화를 통한 자원무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에 대비한 정책적 대책이 걸음마 수준이다.
올해 들어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등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절실하다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지역 국가와 몽고, 중동지역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상대로 뒤늦게 자원외교를 펼치고 있다.
작년 언론매체들은 자원외교의 필요성과 앞으로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얼마나 외쳤던가, 이제 그 메아리가 뒤늦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제라도 자원정책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자원 분포는 주로 북한에 치중되어 있다.
남북한의 20여종의 주요 광종에 대한 잠재가치가 남한은 95조297억원 정도이나 북한의 경우 2,287조원으로 남한의 24배나 된다. 남한은 거의 모든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광물자원이 풍부해 대외 수출액의 10~1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광업은 2004년도 GDP의 8.7%를 차지할 만큼 북한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크다 하지만 남한의 경우는 GDP의 0.28%를 차지하며 자원부족 및 환경규제 강화로 경제적 비중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비싼 다른 국가의 천연자원을 수입하기 보다는 대체가 가능한 자원은 북한에서 수입하거나 대북 천연자원개발에 우리 남한의 기술과 자금을 투입하여 북한과 남한이 서로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북 경제 정책은 막 퍼주기식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자원정책 획기적 변화를
지난 10년간 국제기구와 남한이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총 33억3,600만 달러이나 되며, 특히 참여정부 들어 2년간 지원한 금액만 4억1,382만 달러이다.
그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는 전기 200만Kw를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며, 여기에는 무려 25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막 퍼주기식 지원은 서로에게 이득이 없다. 따라서 서로에게 상호 이득이 되는 경협방안을 강구하는 대북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북한에 천연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린시절 교과서에서 배웠다. 그리고 이 자원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경제부국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모두 기대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천연자원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나라의 광물자원의 대북투자는 2000년까지 전무 하였으나, 2001년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북측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강원도 평강군 압동 탄탈륨 광산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북측과의 천연자원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남북 광물자원 협력은 남북에 공동 이익을 주면서 동시에 북한의 경제지원 효과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남한의 원료 자원 안정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간 전략적인 투자 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대북 광물투자 제안도
문제는 북한의 폐쇄적 협상태도, 투자제도 미비, 인프라 및 원부자재 공급부족이 걸림돌이나 남한 정부가 우호적 투자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강구한다면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대북자원 협력이 남한에 원료 자원 수급안정효과가 있고, 남한이 주요 자원생산국에 투자진출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대북 광물 투자 사업은 메리트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자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 에너지자원특별회계의 자원사업 성공불 융자제도의 활용, 남북자원 협력펀드의 발행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야당과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세계는 천연자원 확보 전쟁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