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금태섭 변호사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
안철수 사찰 사실이라면 정부가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것...
사찰 의혹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나서서 진상규명해줘야..
징징댄다는 발언, 맞지도 않고 실망스러워..
검증시간 충분치 않으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대선 준비를 위해 사람들과 의견교환 중이며 인적 인프라 진행 중..
안철수 원장을 둘러싼 논란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룸살롱 출입 논란’은 경찰의 안철수 여자관계 사찰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도를 지나친 네거티브 공격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금태섭 변호사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히 스튜디오로 나와 주셨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금태섭 :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저희 프로그램 매주 월요일 프로그램이죠. ‘법으로 본 세상’ 시간에 뵙다가 어느 날 홀연히 떠나시더니 진실의 친구들이 돼서 돌아오셨습니다. 금 변호사님과 안철수 원장의 친분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 요즘도 안 원장님과 자주 만나시나요?
금태섭 : 네. 안 원장과는 자주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 의논을 나누곤 합니다.
송정애 : ‘진실의 친구들’ 언뜻 봤을 땐 ‘진실’은 안 원장 같고 ‘친구들’은 금태섭 변호사님과 주위 분들 같은데 저의 해석이 맞습니까?
금태섭 :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뭐 안 원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기위해서 만든 겁니다. 만든 거에 대해서는 안 원장이 관여하지 않고 저희가 어떤 내용을 올리는지 그런 거를 사전에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송정애 : 금 변호사님 자발적으로 올리시는?
금태섭 : 네. 그렇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모든 분야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요즘 보면 안 원장의 유민영 대변인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안 원장의 입장을 대변하고 계신데요. 보통 누군가 안 원장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관련이 없다고 안 원장 측에서 선을 긋는데 금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자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거든요. 안 원장의 신뢰랄까요. 암묵적인 역할 기대가 있으신가 봐요?
금태섭 : 안 원장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런 문제는 당연히 대변인 역할을 하는 유민영씨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안 원장과는 자주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안 원장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송정애 : 자주 만나서 공감을 한다고..
금태섭 : 네. 예를 들어 제가 대변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물어봐서 안 원장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야할 텐데 저는 제 입장에서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의논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송정애 : 제가 궁금했던 건 공감이라는 게 안 원장도 동의하는 바인지요?
금태섭 :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송정애 : 최근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경찰의 안철수 원장의 룸살롱, 여자관계 뒷조사 논란이 뜨겁지 않습니까? 경찰의 뒷조사를 두고 ‘합법적인 정보수집이냐, 사찰이냐’부터 시끄러운 건데요. 법조인으로써는 어떻게 보세요?
금태섭 :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합법적인 정보 수집일 순 없죠. 정치인의 뒷조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합법적인 정보수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찰을 했다는 시기가 작년 초인데 사실은 그 몇 개월 전인 2010년 7월경에 민간인 사찰 사건이 터졌거든요. 저는 그때 그 사건이 터진 것을 보면서 ‘이건 정말 큰일이다’ 정치적으로 어디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정부가 국민을 사찰했다는 것은 이건 ‘탄핵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당시 정부나 여당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 전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찰 피해자를 고발한다거나 사찰을 당할만한 일을 했다고 주장한다거나.. 그런 일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찰이 ‘아 이거 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민간인 사찰이 제가 법률가로써도 그렇고 국민의 할 사람으로써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 일이 터져서 논란이 되는 와중에 불과 몇 개월후에 경찰이 이런 사찰을 했다면 정말 정부 자체가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걸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진짜 최근에도 그렇지만 강력사건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치안문제로 논란이 많은데요. 이런 정치인 뒷조사나 하고 다니는지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송정애 :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유민영 대변인이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했거든요. 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금태섭 : 저희로써는 보도의 진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데요. 사실은 언론기관에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국가기관에 이런 의혹제기는 안 할 거라서 사실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상을 규명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7월에 민간인 사찰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2년이 더 넘게 지난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만약 선진국에서 정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민간기관에서 내쫓고 그랬는데 국회가 2년이나 있다가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공무원들한테 이런 거해도 되지 않나, 이런 신호를 주는 건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경찰이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 자체가 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확인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정애 : 한쪽에선 안 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어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금태섭 : 예. 이 일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규명이 있은 후에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거티브 검증이 계속되면서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그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출마선언하고 당당히 정책 얘기하면 그게 기사화될 텐데 안 하니까 기자들이 저런 기사를 써낸다.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 룸살롱 기사에 대해 징징대면 안 된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태섭 : 우리 정치에 품위를 지키면서도 재치 있는 말이 오고가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재미있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씨는 젊은 나이에 집권여당에 비대위원도 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해야 하는지.. 실망스러운 것은 있는데 검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국민들이 대권후보로 거론되거나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원장은 책을 통해서도 밝히고 본인이 얘기했듯이 국민들한테 자신의 행각을 알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교감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해명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징징댄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송정애 : 이준석 비대위원의 이 발언이나 룸쌀롱 논란에 대해서 안 원장이 직접 언급한 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금태섭 : 룸쌀롱 논란에 대해선 입장을 밝혔죠.
송정애 : 그 공식 해명 글 말고..
금태섭 : 해명 글 말고는 다른 말씀이 없었습니다.
송정애 : 속상하다, 그런 얘기도 없으시던가요?
금태섭 :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송정애 : 대선이 4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안 원장의 대선출마 여부는 언제쯤 들릴 수 있을까요?
금태섭 : 이번에 입장을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했듯이 늦지 않게 결심을 해서 말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선거에서 어떻게 되나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안 원장의 생각을 충분히 알고 이 사람에게 맡길 것인지 말 것이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주고 신상문제건 정책문제건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늦어지지 않도록 결심을 해서 말씀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 : 국민의 입장에서 답답한 것은요. 잘 쓰시는 말씀에 조만간, 늦지 않게, 이게 굉장히 모호한 단어거든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동의를 구하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지금 견고한 지지율 같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을 듣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태섭 : 안 원장이 대권주자로 본격적 거론 된 것은 작년 서울시장 선거 이후인데요. 그때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니까 대권주자로 거론이 되고 그때부터 빨리 출마선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만약 그때 바로 지지율만 믿고 출마선언을 했으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국민들께 알릴기회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지지율이 나오고 국민들의 열망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마음인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본인이 생각을 해서 또 여러 분야의 생각을 정리해서 책을 낸 거고요. 지금 그때 계획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알리고 국민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짠 계획에 따라서 쭉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어떤 지지율에 따라서 지금 조급하게 결정짓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다?
금태섭 : 네.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송정애 : 그러면 금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늦지 않게’ 이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금태섭 : 글쎄요. 특정한 날짜를 딱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만약 정말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너무 늦게 결심을 해서 충분히 알아볼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나온다면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금태섭 :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듣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심을 안 하신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나올까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정애 : 혹시 변호사님이 옆에서 추천하는 형식이 있으신가요?
금태섭 :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냥 논의 단계다,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사실 국민 대다수가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안 원장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2학기 강의에 수강신청을 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면서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반증일 것 같고요. 만약 지금 110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나오신다면 대선을 가동할만한 인적 인프라던가 다른 준비가 갖춰질까요? 시간부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금태섭 : 고민의 과정이 혼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같이 할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고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뜻을 함께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한다면 준비는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안 원장이 서태지처럼 신비주의는 아니죠?
금태섭 :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언론과 인터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요. 지금 자칫하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마치 선전하듯 선거운동 하듯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송정애 : 보면 최근에 박근혜 후보의 광폭행보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안 원장 같은 경우도 조용히 20대 청년들을 만나고 30-40대 여성들을 만나고 노년층 만나고 그러시잖아요? 이건 대선 행보가 아닌가요?
금태섭 :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끝으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원장으로 전격 연임되지 않았습니까? 퇴임 48일 만이었는데요. 검사 선배시잖아요. 안대희 대법관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태섭 : 그분의 선택인데요. 안대희 전 대법관은 법조인으로써 제가 존경하는 선배고,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있기 때문에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보수나 진보나 훌륭한 사람들이 가셔서 잘해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바랍니다.
송정애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태섭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금태섭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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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