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19대 첫 정기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통과됐고요. 하지만 정기국회의 앞길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19대 정기국회의 민주당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이하 박기춘) :
네. 안녕하세요. 박기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
대선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한 석 달 남은 거죠?
박기춘 :
10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앵커 :
너무 큰 대사가 앞에 있는 터라 정기국회가 제대로 잘 흘러갈까 우려들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기춘 :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신다고 합니다만, 어느 때와 달리 우리 당은 특정한 각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국민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앵커 :
어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발언한 게 있는데요. “이번 정기국회가 대선에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포퓰리즘과 근거 없는 선동 때문에 국회 이미지가 나빠져 국회 무용론이 생기고 안철수 현상이 강화될 수도 있다” 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기춘 :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명박 정권 5년간을 국정 파탄이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실정을 덮기 위한 발언이 아닌가, 또 박근혜 후보 검증을 철저하게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박근혜 사수 국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18대 때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의 전신이죠. 마지막 전 국회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 검증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를 이미 공전시킨 경험이 많이 있고, 한 가지만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bbk 기획입국설이라든지 정치공작 이런 것들로 일삼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따라서 국민은 한번 속지, 또 야당도 한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은 19대 첫 번째 국회 일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당은 이명박 정부의 청산, 새로운 정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선을 치르겠다는 각오 그것은 바로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생과 평화를 이끄는 역동적인 국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어내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적 이벤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모으는 것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만남입니다. 이 두 분의 오찬회동에 대한 의미를 박기춘 부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기춘 :
한마디로 이명박근혜 공조를 위한 자리이다. 또한 대선을 앞둔 정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이번 회동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후보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정론에 대한 불씨가 있다면 그것이 옮겨 붙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민생 지원안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합니다만 그럴 리가 만무하다, 정치현안은 물론이조 대선 과정에서 협조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억측이 더 분분해지기 전에 100분 독대,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대화 내용을 모두 공개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말끔해 해소시켜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선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배석자 없이 100분 동안 독대한다는 것, 나쁘게 말하면 약점을 덮어주는 것에 대한 빅딜을 했을 거라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또 갈등이 두 분 간의 관계였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둘이, 배석자 없이 좋은 관계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
우리 정치사를 봐도 중요한 시점에 정당 대표하는 분과 대통령의 만남이 큰 변곡점을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 김영삼 총재 시절 얘기도 지금까지 나오고 있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어쨌거나 새누리당 측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박근혜표 공약을 입법화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과 만남에서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문제를 놓고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민주통합당이 계속 민생법안 1호로 주장하는 것이 반값등록금이에요.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기춘 :
국민들께서 기억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할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대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되셨고요. 새누리당 지난 총선 공약도 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값 등록을 말하기 전에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번 대선에서 또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치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사정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당이 법안을 냈습니다. 반값 등록금 법안이요. 19대 국회 제 1호로 그 중요성이 인식됐기 때문에 냈거든요.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한양대 취업박람회에서 실패청년을 위한 신용회복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던가요. 청년들의 신용불량 원인, 그것은 다름 아닌 고액 등록금이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값등록금이야 말로 근본적인 치유책이다, 거기에 공감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음 달로 미룰 것도 없습니다. 내곡동 법이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합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우리 당에서 낸 법안을 국회에서 강력하게 통과시키는데 의지를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
그나저나 이번 정기국회 개원과 관련해서 제일 눈길을 끄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어제 국회 본회의가 통과됐는데요. 그 전에 법사위가 통과의례처럼 돼 있던데, 표결처리를 했어요. 이것도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하던데요?
박기춘 :
그렇습니다. 내곡동 특검법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확산됐던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 의결로 특별검사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당초에 저희 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을 새누리당이 요구했고 저희 당이 그것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추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에 관한 문제를 수사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맞는 거냐고 주장을 했더니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겠다고 지도부가 두 번씩 합의를 한 겁니다.
앵커 :
그런데 청와대가 논평을 내지 않고 상당히 불쾌해 했다는 건데 혹시 거부권 행사라는 것이 없을까요?
박기춘 :
상식이 있는 청와대라면 거부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부권이 아니죠. 그러면 본인 수사를 기피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이 용납할까요. 저희가 볼 때는 아마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두고 보겠습니다.
앵커 :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내곡동 특검법 법안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박기춘 :
법이 통과된 후 바로 10일 이내에 특검 임명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임명이 되게 되면 30일간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다면 보름동안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검의 임명 절차를 저희 당에서 추천하는데 상당히 저희 당이 객관적으로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었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된 변호사, 판사, 검사 출신을 임명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객관적이고 이런 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경륜을 갖춘 변호사를 추천하려고 고심하고 있거든요?
앵커 :
아직 특별검사를 정하지는 못하셨군요?
박기춘 :
정하지는 못했죠. 법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
법안대로 되면 30일 이후에 발표를 한다고 그러셨나요?
박기춘 :
30일 동안 수사를 하고 수사 발표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30일 동안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다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45일이 될 수도 있네요?
박기춘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면 거의 대선 코앞까지 가서 특별검사가 발표를 한다는 얘긴데요?
박기춘 :
11월 정도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
이 특별검사 발표가 파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군요?
박기춘 :
저희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것이 명확하게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준다는 데 비중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실정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에서도 그나마 지금 권력이 있을 때 털고 가는 것이 옳지, 정권이 끝난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들추고 간다고 한다면 더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잘 선택한 일이다, 청와대로 이것을 쾌히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특검에 협조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특검이 속 시원히 뭘 밝혀내지 못했다는 얘기들이 더 많거든요. 오늘 저희 프로그램 시작 때 집계된 것을 보니 이번이 11번째 특검인데, 특검의 취지가 잘 발휘된 특검이 얼마나 있었던가 하는 회의적인 저희 해설위원의 발언도 있고 그랬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미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 내곡동 사저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의혹들이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박기춘 :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특검을 통해서 과거에 많은 의혹을 밝혀낸 것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임명권자가 혹시라도 남용을 통해서 이것을 수사하는데 있어서 미진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저희가 갖게 된 동기가 있었죠. 지난번 특검 같은 경우에, 그런데 결국 야당과 여당이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례 없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함으로 인해서 객관성 있게 수사가 진행되면 바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의혹이 밝혀지지 않느냐 라는 것에 공감을 같이 했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해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생각해 볼 계기로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
내곡동 사저 의혹은 특검으로 결정이 됐는데,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국정조사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박기춘 :
저희는 당초 7월 16일가요. 개원 국회에서 합의하기를 조사 계획서를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날짜를 못 박아서 하기로 했는데 아무튼 상당히 여당이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해오는 관계로 인해서 한 달 이상 지연되게 됐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국민의 의혹을 또한 충족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당에서 과거 정권에 했던 이야기를 자꾸 꺼내면서 물 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물귀신 작전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비리와 실정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은 아닌지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참여정부 정권을 자꾸 거론한다면 저희가 한나라당의 전신인 전두환 정권 때와 박정희 정권 때를 조사하자고 한다면 이게 맞겠습니까. 이명박 정권 하에 있었던 국무총리실에서 불법적으로 민간인들을 사찰해서 정부의 반대의견을 갖고 있던 뜻을 같이 하지 않은 국민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해서 불이익을 줬던 이 부분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물타기를 하고 피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저는 결국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국정조사가 언제 실시될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군요?
박기춘 :
늦어질수록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권에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나마 정권이 나름대로의 권력이 있을 때 이것을 털고 가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면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2년 전에 수석 부대표를 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금 이것을 털고 가지 않으면 국정조사나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속 시원하게 털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소홀하게 했고, 지금 와서 그런 얘기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박기춘 :
그것은 여야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합의정신을 저희는 존중하고 있거든요. 다만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하려면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법정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탈당을 했다든지 제명을 했다든지 분당이 됐다든지 확실한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잘못 선례를 남겨 놓으면 차후에 다수당의 횡포가 심해질 수 있고...
앵커 :
정치적으로 악용될 확률도 있는 거니까요.
박기춘 :
그렇습니다. 그런 선례가 법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분당될 가능성, 탈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시점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은 자격심사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정기국회인데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가 조용치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려오더니 당 지도부에 대한 쇄신론이 불거지고 있어요.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지도부 쇄신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박기춘 :
개인적으로 제가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언제, 어느 정당이든 여야 할 것 없이 조용했던 때가 있습니까. 항상 정당이란 것은 발전적 소란이 있기 마련이고, 또 돌이켜보면 경선 시기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어느 정당이든 평안할 때가 없습니다. 소란 할 때입니다. 우리당은 그 정도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자제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의례적인 행사라고 보기 어렵긴 합니다만, 군대가 강을 건널 때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16일에 대선 주자가 결정되게 되면 당의 실질적인 권력을 후보가 쥐게 됩니다. 따라서 이주일 남은 이런 시점에서 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후퇴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체 단결해서 정권교체의 뜻을 같이하는 의총이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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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