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19대 정기국회가 막이 오르면서 어제와 오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를 연결해 이번 정기국회의 쟁점사안들 짚어보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에 연결했었죠. 오늘은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이하 김기현) :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앵커 :
총론, 각론 이렇게 나갈까요?
김기현 :
편하신대로 하시죠.
앵커 :
총론으로 하면 19대 정기국회가 열린다, 대선 100여일 앞둔 시점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어떤 전략으로 임하십니까?
김기현 :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법을 지키는 준법국회 그리고 쇄신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쇄신국회, 말하는 국회가 아니라 일 하는 국회 이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나아가서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법안이나 예산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중에서 법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난번 4.11총선 때 제기했던 공약이 있습니다. 125개 진품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그중에서 법안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전부 처리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렵고 국내 경기도 많이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경제적인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의 내용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려고 하고요. 더구나 요즘 성폭력 아동 여성을 상대로 하는 묻지마식 성폭력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번에 다뤄야겠다고 생각해서 저희 당이 주도적으로 해서 어제 수석부대표 합의를 했습니다만 국회 내에 성폭력에 대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각종 법안까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하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꼭 마무리하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한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8대 국회 때 한나라당이 마지막 국회와 대선이 겹치는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를 공전시킨 경험이 있다, 19대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바 박근혜 후보 검증에 대한 사수 국회가 될 것이라고 표명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김기현 :
아마 17대 국회 말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이다 적반하장도 이럴 수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사사건건 상대방을 헐뜯고 공격하는 것만 계속하고 있는데 완전히 거꾸로 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 말기에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국회를 완전히 폭력국회를 만든 게 그 당시 민주당의 전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분들이 여당이었지요. 국회를 온통 경찰력으로 삥 둘러싸고 국회의원인 제가 국회 본청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거기서 소위 bbk특검이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신들이 주도해서 bbk특검이라는 법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특별검사를 지명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결국 무혐의 처분이 됐지 않습니까. 실제 내용도 없는 것을 가지고 온통 국회를 대선 목적으로만 활용해서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막아놓고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결국 선거를 코 앞에 둔 직전이었지 않습니까. 대선을 어떻게든지 이기기위해서 국회를 정쟁으로, 폭력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분들이 그분들이시고, 해머가 등장하고 전기톱이 등장한 것도 다 그분들에 의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주당에서 우리 새누리당을 보고 이명박 후보 검증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를 공전시켰다고 하니까 참으로 황당합니다.
앵커 :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이 만났어요.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반값등록금 문제를 입법화하는 문제를 갖고 논의를 했다는 건데요. 이것은 민주통합당에서도 민생법안 1호로 이미 제출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 처리시키자고 민주당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기현 :
반값등록금은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부담을 낮추자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새누리당 측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해왔던 정책입니다. 2006년 4월 지방선거할 때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제시를 하기 시작해서 2007년에 그런 대책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고 2009년에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했고 2010년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든든학자금 제도라고 합니다만, 이런 형태로 계속 해왔고요. 그에 맞춰서 2012년에는 대학등록금 부담을 19.2% 완화시키는 실질적 조치를 또 취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내놓은 것은 묻지마 반값이고요. 저희 새누리당이 하겠다는 것은 맞춤형 반값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민주당의 경우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무작정 전부다 절반으로 깎아주자는, 세금으로 깍아 주자는 겁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부잣집, 재벌집 아들 대학 등록금도 반으로 깎아주자는 것이죠. 부잣집 재벌집 아들 등록금을 왜 우리 서민들이 낸 세금을 합쳐서 거기다가 보태서 깎아주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인기 영합식 포풀리즘 방식으로 묻지마 반값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당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맞춤형 반값인데 예를 들면 아주 어려운 계층이 있습니다. 기초 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50%가 아니라 100% 전액을 다 지원해 주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소득층부터해서 2분위부터 4분위까지는 본인이 25%만 부담하고 75%를 국가가 부담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100%를 다 지원해주는 것부터 최고 상위층까지 갈 때는 10%정도만 부담해주는 형태로 해서 소득계층별로 맞춰서 지원해 주자는 것이죠.
앵커 :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의 전형적인 사례같아 보이는데요.
김기현 :
선별이라기보다도 맞춤형 반값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
어쨌든 대학 학자금을 현저히 낮추자는 데에는 양 당이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생을 둔 부모고요. 대학등록금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방향을 표만 의식해서 포퓰리즘 방식으로 무조건 다, 재벌집 아들도 등록금을 반값 깎아주는 것이 맞느냐. 더구나 그 세금은 중산층, 서민층도 내는 세금으로 깎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
어쨌든 입장의 큰 방향이 같다면 서로 접합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맞춤형으로 할 것이냐, 선별적으로 갈 것이냐로 논란만 벌이다가 회기 넘기고 넘기면 실망감만 안겨줄 것 같아서요. 좋은 협상 과정을 좀 바라겠고요. 다른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게 여야합의 통과인데, 새누리당 반대표가 60여 표나 나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기현 :
대통령 사저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에 비로소 불거지기는 했습니다만 문제가 되고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비슷한 형태로 계속 예산이 집행됐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고쳐야 하는데, 그렇다면 과거의 것도 한꺼번에 살펴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당초 입장이었는데 민주당 측에서 계속해서 내곡동 현 대통령 사저만 국한하자고 해 와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우리가 양보를 하자고 해서 범위를 현 대통령 사저로 한정을 하게 됐던 거고요.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핵심 부분은 특검의 추천권입니다. 그동안 아홉 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그 중 5번은 대한변협이 추천을 했고 4번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제 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해서 그를 통해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니 민주당 측에서는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해달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됐는데 사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고발한 입장에 있거든요.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는 수사 검찰을 지정하는 꼴이 되니까 이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의 의견이었고 충분히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청와대에서도 위헌성 여부를 얘기하면서 불쾌감을 표명하는 것 때문에 혹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보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기현 :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만,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앵커 :
다른 보도도 있습니다.
김기현 :
그렇습니까. 청와대와 그것을 가지고 제가 조율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이룬 마당에 그 합의 정신을 지켜서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다, 이것으로 국회의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해서 통과를 시켜준 것입니다.
앵커 :
30일 한번 조사결과가 있고 15일 연장된다면 11월 중순, 대선을 바로 앞에 둔 시점인데, 이게 이번 정권 내에 깔끔히 털고 가는 게 좋다는 얘기도 많고,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말이죠. 특검 결과에 따라서 이번 대선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까요?
김기현 :
네, 사실은 저도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듣는 정도 수준인데요. 종전에 검찰에서 한 조사자체가 부실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용을 그대로 조사를 했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국민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정확한 사실이 뭔지는 특별검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그에 맞추어서 판단할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됐으니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거나 야당이 제기한 의문들을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명쾌하게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원래 특별검사라는 것이 정확한 사실을 밝혀서 그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 목적에 어긋나서 이것을 대통령 선거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형태가 될까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민주당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면에서 지난번 특별검사를 초청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우리 새누리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특별검사를 추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합의정신을 꼭 지켜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앵커 :
민간인 불법사찰을 국정조사하기로 했는데, 특위 구성까지 마친 상황이지만 도대체 이게 언제 시작되는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구체적인 시기가 명기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국정조사하긴 하는 겁니까?
김기현 :
원구성 협상할 때 민주당과의 사이에서 계속 논란을 벌인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불법사찰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그 당시 이명박 시장의 사찰을 해서 수백 건인가를 조사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재판을 받아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당시 국정원장을 하셨던 두 분이 불법도청을 해서 또 실형을 선고 받았고요. 박영선 의원이 이 자료를 처음 폭로하면서 불법사찰 문제를 저희들은 처음으로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본인이 폭로한 자료의 80% 정도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아마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폭로한 것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불법사찰의 국정조사는 전 정부시절에 일어난 일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요. 이것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민주당 측에서는 80%의 몸통을 건드리지 마라, 손도 대지 말라고 숨겨놓고 20% 현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만 조사를 하자고 하니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이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
지금 제기된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라는 것은 현 정부 들어서 국무총리산하윤리지원관실의 특정 조직이 했던 즉 국가 기관을 사조직화했다는 그 문제에 대한 쟁점이라는 말이죠....
김기현 :
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국무총리실산하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제도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실산하공직윤리감독관실인가 이렇게 명칭이 달랐을 뿐이고요. 그 당시 국무총리를 했던 분이 한명숙 총리, 이해찬 총리, 대통령 실장 했던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하고 있는 전해철 의원 그 당시 민정수석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민정수석을 거쳐서 비서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자기 산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접적인 자기 산하의 조직에서 바로 불법사찰을 한 겁니다. 국무총리실산하의 다 똑같은 기구를 두고요. 그것을 조사하자는 게 80%인데 그것을 다 숨기고 몸통은 없애버리자고 하니 그게 납득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앵커 :
그러면 민간인 사찰 국정 조사가 언제 열릴 지는 오리무중이라는 얘기군요?
김기현 :
이 문제가 개원 협상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났는데 국회는 일단 개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특위를 구성해서 나중에 특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논의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개원협상을 해서 국회를 개원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위에서 그 논의를 해서 결론 나게 되면 그 결론에 따라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앵커 :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은 세비 충분하십니까?
김기현 :
저도 이번에 세비 논란이 되고 보고서 알았는데,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어제 이한구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세비가 20% 인상됐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 조사해서 보도하는 것을 보니까 18대 국회보다 많이 인상됐다고 하던데 정확한 것을 보니까 지난 국회보다 16% 정도 인상된 것 같아요.
앵커 :
1년으로 보자면 2천3백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질타하려는 의도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활동에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하니까요. 제 질문의 요지는 양 당 합의로 이루어진 건가요?
김기현 :
그것도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아서 올랐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번에서야 그 말씀을 듣고서 보도를 보고서 알게 됐는데 적절한 인상률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은 합니다.
앵커 :
적정하지 않다는 게 너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김기현 :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당시 장관급의 수준을 맞춘 것이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입법 활동비라는 것이 19년 동안 동결된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세비 내역을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몰랐는데 19년 동안 동결되었던 것을 이번에 장관급이니까 그에 맞춰서 직책급을 하자고 지난번 18대 말에 서로 간에 얘기가 되었던 모양이고요.
앵커 :
국회의원 세비를 차관급에 맞추냐, 장관급에 맞추느냐로 오락가락 했었습니다, 정권 시기마다. 어쨌든 연 평균 1억 3천 796만원의 세비를 받으시게 되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국민감정이 어떨지에 대한 조사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여기까지 드리겠고요. 정기국회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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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