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한일간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이 일본 탐사선을 독도 수역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도본부(의장 김봉우, www.dokdocenter.org)는 지난 24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동일빌딩 7층 독도본부 강당에서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독도위기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 국내 유명 국제법 교수가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한일간 체결되어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우리 독도 영유권은 점점 훼손되어 가는 반면 일본 측에는 유리한 상황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한데 모아졌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는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려는 의도에 말려들지 말자’는 주장이 자주 나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분쟁의 존재에 대한 단순한 부인은 그 분쟁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상반되는 청구나 주장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주장의 충돌 자체가 분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송의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며 이미 독도는 제 3국에서 볼 때 분쟁지가 되어 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신한일어업협정의 15조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성립되며, 이를 일본이 인정.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동 조항에 의해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를 한국이 인정, 존중해야 한다는 해석이 성립 된다”며 그와 같은 주장을 국제협정이란 틀 속에서 명문화한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은 우리가 외환위기에 빠져 있을 힘든 시기에 일본이 먼저 기존 협정을 일방 파기하고 차관을 빌려주는 조건 등의 압박을 앞세워 새로운 협정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협정은 그 자체에 문제가 많다”며 일본은 항상 우리가 힘들 시기만을 노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또 이 부총장은 “협정이 체결될 당시 일본 의회는 이 협정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반면 우리 국회는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면서 “이 사실로만 미루어 봐도 신한일어업협정이 일본에게 유리하고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전 독도조사연구학회 나홍주 회장은 “일본은 신한일어업협정상 ‘배타적 경제수역(=협정수역)’이란 신조어를 기조로 하여, 우리의 독도와 그 영해를 동 수역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써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독도본부 김봉우 의장은 현시점에서 일본 측이 가장 두려워할만한 일은 우리 정부가 신한일어업협정을 일본 측에 일방 파기 통보하거나 협정 자체를 무효화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촉구했다.
독도본부에 대하여
일본은 독도를 배타적 경제 수역 기점으로 선언했습니다. 일본 수상이 나서서 했지요. 그걸 보고나서 한국은 울릉도를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삼았습니다. 스스로 독도를 양보했습니다. 수천억불이 넘을 엄청난 경제적 이익과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과 안보상의 요충지를 조용히 포기하고 말았읍니다. 독도본부는 독도주권을 되찾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질 우리 영토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가 두려워하는 일은 협정파기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