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새누리당 내에 경제민주화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실천모임이 재벌 개혁안의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한구 원내대표는 보류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경실모는 재벌개혁안 입법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또 한차례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새누리당 내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송정애 : 의원님은 당내에서 벌어지는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태 : 불필요한 논란이고요.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할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지금 말만 무성하지 실제로 논의했던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과연 그것이 우리 대선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실물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체계적이고 보다 분명한 논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정애 : 지금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4호까지가 발의가 된 거죠? 5호는 발의될 예정인가요?
김용태 : 네.
송정애 : 대체적으로 보면 대기업 경제력 집중완화, 남용방지에 주력하는 방안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 일단 우리 진행자하고 이걸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등장한 배경 말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다른 게 아니라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무언가 이걸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경제민주화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정말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능한 방안들이냐,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새누리당 내에 경실모임(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내놓은 여러 법안들이나 지금 야당에서 내놓은 안들이 실제로 양극화를 해소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여야 간에 대선에서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 마음을 얻고자 속된말로 표현하자면 배 아픈 곳을 치료하고자 서로 경쟁적으로 내놓는 것 같고요. 문제는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배 아픈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송정애 : 예. 특히 금산분리를 제2금융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5호 법안은 당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같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 금산분리는 원래 이슈하고 본질적으로 떨어져있는 겁니다. 즉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어느 정도까지 소유할 수 있느냐를 규제하는 것이 금산분리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약간 완화한 바 있습니다. 금산분리 정책을요. 이것도 완화한 정도도 여전히 세계최고수준의 금산분리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기업들 지배구조차원에서 봤을 때 무언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니까 이것을 쪼개라, 민주적으로 쪼개라는 말인데요. 예를 들자면 지분 구조에 있어서 금융계열사가 다른 산업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것은 타당성은 있는데요. 과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작 해소하고자하는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는 전혀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그냥 대기업들이 지분 관계가 얽혀있으니까 해소하라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좋은 알짜 기업들을 그냥 생으로 팔아야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그 기업의 경쟁력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후방효과들을 계산하지 않고 그야말로 그냥 대선공간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국민들에게 ‘경제민주화는 좋은 거니까 다 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정책이다?
김용태 : 검증을 분명히 해야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요. 이것은 단지 경쟁적으로 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각자 당에서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국회차원에서 면밀한 검토 이후에 입법화를 해도 늦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면 이 대선이 끝나고 정권을 잡은 측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국민 의견을 모아서 처리하는 게 맞지 그냥 얼렁뚱땅 대선공간에서 입법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말씀해주셨지만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실질적인 진전도 없습니다. 결실 없는 공방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박근혜 후보가 나서서 어떤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이나 공방에 대한 정리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김용태 :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요. 경제민주화 안에 있는 법안들을 보시면 총출제, 금산분리강화, 순환출자금지 이런 안들인데 이건 사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물론 야당입장에서는 그것이 본인들의 당의 정체성에 맞고 이념적 기반에도 맞기 때문에 아마 정권을 맡게 되면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져도요. 그건 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경제에 대한 후방효과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는 박근혜 대표가 대선에서 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런 경제에 대한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점 잘 고려하셔서 박근혜 후보께서 이 사태를 개혁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애 : 박 후보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만 생각은 이미 정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김용태 :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발표하지는 않으셨으니까요.
송정애 : 예. 그럼 지금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행복추진위원회 인선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국가미래연구원 인사가 8명이나 합류를 했는데 대부분 재벌개혁에는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이고요. 반면에 강경파 경실모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인선은 이종훈 단장정도가 유일하게 꼽히거든요. 팽팽한 논의를 예상하기 어려운 구도인데 경제민주화, 제대로 논의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 저는 일단 구도 자체는요. 우리가 논란을 벌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볼 때 혼란스런 모습을 보여서 대선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우려는 있겠지만요. 워낙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체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는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분명하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따져볼 것은 따져 봐야하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봅니다.
송정애 : 예. 새누리당이 바꿔 말하면 경제민주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김용태 : 그니까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최대 문제로 떠오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야당에서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목록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송정애 : 의원님은 지금의 문제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김용태 : 그렇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것도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총출제를 부활한다고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며, 금산분리를 강화한다고 만들어질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연관관계를 찾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정애 : 그런 점에서 답답하시겠어요?
김용태 : 예. 하여튼 뭐 국회 내에서 워낙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있으니까요. 경제민주화로 지칭되는 법안들이 올라와있으니까요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게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의원님은 성장과 분배, 어느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어느 것도 사실 놓칠 수 없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공짜 밥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없고요. 소득을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일방적으로 옮긴다고 소득이 불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현실에 발 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양극화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는 건 아시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편승해서 무조건 소득을 한 쪽에서 다른 일방으로 이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경제 전체가 망하는 거고요. 더욱더 문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말 살기 힘든 사람부터 더 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함부로 배 아픈 것을 치료하다가 배고픈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송정애 : 제가 좀 비슷하게 들려서 그러는데요. 그럼 현 정부의 비지니스 프랜들리 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용태 : 그것이 사실은 대기업들한테 조금 오만하게 대기업들이 사실은 굳이 나서지 않아야 할 영역까지 나서게 만든 점은 분명히 우리가 반성해야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께서 대기업들에게 화나신 것은 그런 큰 기업들이 동내에서 할법한 이런 영업권까지 진출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옳은 정책적 방향은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을 보다 분명히 하고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점은 우리가 반성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경제민주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당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홍사덕 전의원이 어제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공천헌금이니 역사인식논란이니 협박논란이니 또 이번의 사건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 안타깝죠. 그런데 다만 우리 홍사덕 전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 스스로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에서 신속하게 조사해서 사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요. 빨리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요새 우리 새누리당이 여러 악재를 맞이한 중에서 특히 역사인식 이 논란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박 후보의? 저는 박 후보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사실 어떤 역사인식을 갖고 있느냐, 지금 이것보다 더욱 더 문제가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비친다는 거죠. 국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역사인식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그 기대치에 안 맞으니까 그 차이 때문에 국민들께서 답답해하시는데요. 이런 점은 속된말로 앗사라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국민들이 다른 문제 즉, 경제는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북한 문제는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의 이슈가 바뀌는데요.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박근혜 후보 한 사람에 맡길 일이 아니라 대선국면 전체를 바라본다면 정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박근혜 대표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자기 직을 걸고 무언가 충언을 해서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을 극적으로 바꿔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보니까 박 후보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에게 역전을 당했던데요. 그럼 이것도 거의 역사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역사인식을 포함해서요. 박근혜 후보가 지금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가, 저는 무언가 이분이 자기의 주관에 빠져서 아니면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일방적으로 사고한 것이 아닌가, 국민들께서 이런 점이 화가 나시고 답답하신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우리가 분명한 위기죠. 저는 박근혜 대표께서 국민들한테 이런 인식을 국민들이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참으로 어려운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표가 할 일은 통 큰 행복뿐만 아니라 통 큰 인식, 그리고 어떤 게 잘못됐을 때 정말 과감하게 바꾸고 이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태 : 예.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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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