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뒷받침하는 밀실협상 중단하고 평택기지 관련 재협상에 나서라!
국방부는 5월 25일 미국에서 제8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열어 한미동맹비전연구에 대한 중간점검’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 연구 결과 중간점검’미군기지 이전 추진상황, 추진절차, 방법 등 주요사안에 관한 의견교환’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복구 비용 부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월 19일 장관급 전략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결정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국민적 합의도, 국회 비준도 거치지 않고 성명형식으로 합의했다.
이번에 열릴 8차 SPI회의는 장관급 전략대화의 합의를 실무적으로 체계화시키는 회의이기에 그 위험성이 큼에도 한미당국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운 채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군부대, 경찰, 용역을 동원해 무력적,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더니 이제는 자갈과 모래를 실은 덤프트럭이 철조망 안쪽으로 들락거리며 볍씨를 뿌린 평화의 논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는 주한미지상군의 추가 감축과 주한미군사령부·미8군사령부의 축소·변경이 이루어짐을 반영하고, 주한미군이 이전할 평택기지가 한반도 방어 이외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기지 이전비용이 애초 예상보다 대폭 증액되면 미국 측에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82.2%라는 어느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정부당국이 미국에 평택기지 관련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임을 엄중히 촉구한다.
제8차 한미안보정책회의 규탄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