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문제제기는 너무도 생뚱맞아 그 속셈은 이미 뻔히 드러났다. 야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색깔론을 덧씌워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해묵은 의도였다. 새누리당에 비난 여론만 커지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18일 정치적 타격을 주고자 제기한 것이라도 자신의 답을 내놓아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NLL논란을 부추기며 팔짱을 끼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NLL 문제의 해법과 정책을 내놓아야한다.
정전협정에는 육지와 달리 해상에서 군사분계선을 정하지 않았다. 또 국제해양법에서도 영해는 육지 영토를 둘러싼 일정한 폭, 12해리까지를 수역으로 정하고 있다. 넓은 바다를 갈라 각자 영해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NLL이 해상군사분계선이라는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정전협정 모두에 위반되게 된다.
NLL문제를 현실적으로 풀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평화는 입으로 만들어 지는 게 아니며 안보 또한 말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
지금 모든 정치세력은 NLL를 두고 입방아를 찧을 게 아니라 남북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힘을 쏟아야할 때이다.
지난 정부는 남북간 대화를 통해 2005년 장관급회담, 2006년과 2007년 각각 두 번의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해상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논의했다. 마침내 2007년 10.4선언을 통해 남북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공동어로구역이 합의됐다.10.4 남북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미 NLL 해법의 원칙이 제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대화를 단절하고 안보 위기마저 조성했다. 이 상황에 편승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NLL을 두고 안보장사를 해서는 안된다. 색깔론으로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과 분쟁을 막을 수 없는 게 아닙니까.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서해상 무력 충돌, 참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NLL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해법과 정책을 내놓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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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는 NLL해법 정책 내놓으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