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에 시달리는 사회적 기업 노동자, 대책이 시급하다
장하나 의원, 더 이상 현실적인 한계를 핑계 삼지 말고 사회적 기업 종사
노동자 처우개선과 패자부활 정책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18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2012 사회적 기업 종사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기업 종사 노동자들 평균 임금은 120만 5천원이며, 응답자의 80.3%가 1년 계 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제 2차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2013년-2017년) 수립을 추진하며 사업실태 및 성과 조사 사회적 기업가 조사 종사자 실태조사’로 나누어 사회적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2000여 명의 사회적 기업 종사 노동자들이 응답한 ‘종사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건 관련: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해내면서 취업자 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임금수준>응답자 중 39.6%는 50-100만원을 월평균 임금으로 받고 있으며, 34.2%는 100-15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 전체의 월평균 임금은 120만 5천원이었다.
2011년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은 234만 1027원이고, 10년 보건복지부 산정 최저생계비 136만 3000원이다. 사회적 기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대체로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 이자, 최저생계비에는 미치지 못하는 임금 수준을 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은 초기 정책방향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 기업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임금일자리만 늘어난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마저도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면서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는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형태>응답자중 75.5%가 근로기간을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 신분이었으며, 이 중 80.3%가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다.
<노동시간 및 복리후생>일주일 평균 근로일은 응답자의 85.2%가 주 5일, 11.2%가 주 6일이었다.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응답자의 81.6%가 40-50시간 일하고 있다.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6.8%로 전체 응답자의 1/3가량이 ‘복리후생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비정규직에 복리후생 또한 상당수가 아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운영문화: 대체로 정보공유는 되고 있으나, 중요 결정일수록 노동자 소외현상 발생. 노사 공동결정은 내우 저조한 수준. 기업운영에 있어서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여 사회적 기업 본연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의사소통 통로로는 회의(59.4%)와 ‘경영자와의 대화(65.3%)가 대부분이었으며, 경영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28.2%가 ‘사전에 정보만 제공받음 의견개진’과 ‘의사결정에 반영’이 각각 22.9%, 25.5%였다. 또한 공정 및 작업 조직 개편 결정은 28.5%가 사전에 정보만 받음 23.8%가 ‘의견개진, 25.6%가 ‘의사결정에 반영’이라고 답했다. 감원 등 고용 조정의 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가에 대해서는 30.5%가 사전 정보만 제공받음’, 21.7%가 ‘의견 개진 19.1%가 ‘의사결정 반영’이라고 답해 기업의 주요 결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만 제공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의견개진’과 ‘의사결정 반영’은 20%대였다.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 노동조건은 열악하지만, 사회적 목적과 가치’에 희망을 걸고 계속 일할 의향이다.
현 기관에서 앞으로도 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90.3%가 ‘의향 있음으로 답했으며, 응답자의 44.3%가 ‘추구하는 사업목적이 좋아서’라고 답했음. 반면, ‘계속 일할 의향이 없는’ 경우에는 43.9%가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 분석 결과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 5년을 마감하고 2차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때에, 이제는 더 이상 현실적인 한계를 핑계로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눈감아서는 안 된다.며 더군다나 사회적 기업 참여자 대다수가 청년들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 기업이 다시 한 번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 했다.
장하나 의원은 사회적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민관이 협력하고 대기업들도 적극 협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창업이라는 것이 매우 위험성이 큰 만큼 도전의 의미가 있는 사례라면 재기할 수 있는 ‘패자부활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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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저임금 사회적기업 노동자 처우개선대책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