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들이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사태에 대하여 11일 평택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주민들과 평택 범대위 그리고 군경 관계자 등을 만나서 그동안 발생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문제에 여야 4당이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며 진일보한 일이다. 그러나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이것만이 아니다.
사실 평택에서의 상황이 민-군간 충돌로까지 나아간 데에는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 평택에 조성될 미군기지의 목적과 용도, 그리고 비용과 부담 책임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구체적인 검증작업을 충실히 해왔다고 볼 수 없다.
주한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국회는 포괄협정만 비준했고, 이 과정에서서 발생한 숱한 논란들에 대해 청문회나 감사 등을 사실상 생략했던 것이다. 다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사후 청문회’를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국회는 이 약속을 이행할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각계에서 우려해왔던 평택기지와 전략적 유연성의 관계, 특히 주한미군기지의 지역적 지구적 역할 변경문제, 성토 비용 등 미국 측 요구의 확대와 추가 비용 상승의 문제, 반환기지 환경오염 복구에 대한 책임회피 문제 등이 불거져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 고 있다.
결국 국회의 책임 방기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합의의 부재, 이후 전망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을 불러왔고, 결국 이에 대한 불신을 갖는 주민들과 국회의 협정 비준을 핑계로 강제집행을 강행하는 공권력과의 극단적 충돌을 불러오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충돌’자체에 대한 요식적 수준의 우려를 표명하는 일 외에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당과 국회는 지난 4월 임시국회를 통해서도 평택기지이전문제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 검증노력이나 갈등의 원인에 대한 진상파악, 갈등 중재와 대책마련의 임무도 포기한 채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정쟁과 5월 지방선거에만 매몰되어 있다.
여야 4당 인권위원회가 평택에서의 충돌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와 여야 4당은 제3자적 입장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갈등에 책임 있는 한 당사자로서 사회적 논란의 핵심인 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용도, 목적, 비용, 주민대책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특히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난제들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평택 대추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돌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우선 군이 해당 지역을 무리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논밭을 훼손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군의 행위를 중단시키고 공권력과 주민의 추가적인 물리적 갈등을 방지할 중재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정부와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인 한명숙 총리는 총리 취임 직전까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으로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난제들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자신이 사후 청문회를 약속했던 삼임위 위원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한 총리 자신이 평택 미군기지이전 확장을 둘러싼 현재의 갈등이 단순히 주민들의 ‘보상문제’로 한정될 수 없는 사회적 쟁점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합의 없는 강압적 공권력 집행 일변도의 정책기조를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적 기조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회 상임위 시절 공동책임의 방기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일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갈등 확산 국회는 뭐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