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열린 인터뷰입니다. 요즘 대선 판을 보면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유력 대선 후보 3인을 중심으로 한 정치쇄신과 야권단일화로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오늘 열린 인터뷰에서는 지난 29일 선대위 발족식 열고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선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어제 진보정의당의 중앙당 등록절차가 마무리됐죠. 이제 원내 제3당이 되셨네요?
노회찬 :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 : 선대위 발족식은 앞서 29일에 열렸습니다. 지금 진보정의당이 어떤 대선행보를 보여주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노회찬 : 네. 저희들이 좀 늦게 출발한 만큼 우리 심상정 후보가 아주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후보들처럼 지금 계속 하루에 한 건씩 대선 정책 공략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 외에 특이점이 있다면 민생현장을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만이 아니라 실제로 해결하는 어떤 실행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쌍용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선후보 중에서는 처음으로 쌍용자동차의 경영진을 만났고요. 어제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탑농성도 문제고 한데요. 현대자동차 사장과 부회장 등 경영진을 만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정치분야에서는 4대 공약을 제시하셨어요. 크게 다원민주주의 실현, 국회운영 민주화, 참여민주주의 공고화, 정당민주주의 실현 이런 4개 분야인데요.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정치혁신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회찬 : 네. 우선 안철수 후보는 사실 국회의원 수 줄이자는 얘기 외에는 구체적인 정치혁신안을 아직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것과는 유사하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하는, 이른바 2:1의 그런 국회 개편안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해서 비례대표를 좀 더 늘려서 지역구와 1:1 비율까지 가보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현행선거제도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비례대표도 권역별이 아니라 독일식 정당명부제식으로 하자?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지금 진보정의당 같은 경우도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 하시는 입장이시죠?
노회찬 : 그럼요. 저희들도 그걸 초기부터, 더 먼저 저희들이 주장해왔고요. 저희들은 이번 대선 이전부터 그걸 쭉 주장해 와서 실제로 지금 재보궐 선거 때는 투표시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개선을 끌어낸 것도 저희들이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도 투표시간 연장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구태여 여섯시로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관련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요. 어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이 투표시간 연장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던 대선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법안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노회찬 : 네.
송정애 : 그런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그 연계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노회찬 : 그렇습니다. 사실 그걸 연계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새누리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도 대단히 불순한 제안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공당에서 그렇게 제안을 한 건데 그 배경이 어떻든 그 노림수가 어떻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흔쾌히 받아들인 쪽이 문재인 후보였는데 받아들이니까 다시 뒤로 발뺌하고 있는 지금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면 정말 ‘유치원생들이 정치하고 있는 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기 참 딱하고 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 ‘먹튀방지법’ 자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회찬 : 그 자체에 대해선 그렇게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먹튀’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규정입니다. 지금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금권선거, 정권 유착을 통해서 불법 선거자금을 만들어서 금권선거가 벌어지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 선거공영제,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를 치르자는 뜻으로 만들어진 게 선거보조금 제도이고요. 아무한테나 선거보조금을 줄 수 없으니까 등록하고 이틀 후에 정당후보들에게 지급을 하는 제도인데요. 이걸 가지고 먹튀고 뭐고 하는 것은 단일화에 대한 어떤 시샘과 질투에서 나온 잘못된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제가 좀 궁금한 것은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게 공보단장 개인의 공식 제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가능한가요?
노회찬 : 전혀 아니죠. 만일 그것이 지금 해명하고 있다시피 공보단장의 개인적인 제안이었다면 그 제안을 처음 했을 때 새누리당에서 공식적으로 방금 얘기한 것은 개인의 견해일 뿐이고 공식적인 당론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죠. 그걸 마치 당론처럼 벌써 보름째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것은 당론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 정치를 희롱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박 후보의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 후보의 책임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박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는데 100억 추가 비용이 든다, 돈 100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잖습니까? 사실 이 100억이 든다는 것도 대단히 과장된 계산이고요. 한 3배정도 부풀려진 계산이거니와 설사 100억이 든다하더라도 그로인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투표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 100억이 아까운 돈이겠습니까? 지금 도심에다가 농사짓게 텃밭을 만든다고 해서 한강변에 오시훈 시장이 퍼부은 돈이 500억입니다. 500억이면 박근혜 후보 식 계산으로 하더라도 대선 5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100억이란 게 아까운 돈이 아닌 거죠.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여쭤볼게요. 최근에 대표님이 안철수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셨더라고요. “자신들만 개혁세력이고 그에 문제제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태의연한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넣으면서 즐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노회찬 : 아, 네. 그것은 사실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을 정치개혁의 가장 선결과제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불신 받고 국민들이 차라리 개혁하지 못할 바에 수라도 줄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정치개혁의 핵심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거나 늘이는 문제는 아니고 선거제도 문제에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사실 어찌 보면 견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견해 차이가 있으면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야하는데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견해는 전부다 기득권층의 반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길 했어요. 그것이야말로 자신과 다른 견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치부하는 그리고 자신의 견해는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구태의연한 그런 태도가 아닌가하는 걱정에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송정애 : 안 후보 측은 “그냥 화두를 던지는 것이다” “정책 결정이나 방법은 국민 의사를 수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노회찬 : 대단히 무책임하죠. 지금 보면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구체적 정치개혁안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것만 얘기하고 그걸 따져 물으니까 “세부적인 개혁은 아직 제출 안했다”,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세부적인 개혁안을 빨리 내놔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모든 후보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구를 구성해서 필요하다면 시민 사회의 여론까지도 듣는 그런 기구를 구성해서 정치개혁안의 합의점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더니 그것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과거의 방식이라면 더 나은 방식이 무엇인지를 제안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회피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찌 보면 굉장히 국민적인 호응을 받을만한 화두 하나를 던져놓고 책임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미룬 채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살만 한 거죠.
송정애 : 지난 29일이었던가요? 야권 세 후보측간의 비례대표제 포럼이 열렸는데 참석을 하셨죠?
노회찬 : 네.
송정애 : 어떠셨습니까? 얘기하시면서 공통부문이 많으셨나요?
노회찬 :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가 이대로 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은 같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또 대선 와중이고 하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구체적 안을 내놓고, 그리고 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다음에 그 안을 실행할 방법까지도 협의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볼 때 문재인 후보 측은 나름대로 공을 들여서 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안이 과연 후보의 안 이상으로 그 당의 당론이 될 수 있는지, 다른 의원들에게 반발은 없는지,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소야대 국회가 내년부터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럼 새누리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국회에서 입법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지금 없어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 측은 안 자체를 지금 안 내놓고 있고요. 그 날도 보면 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만 거듭할 뿐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그 사정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면 투표일이 곧 다가오는데 정치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혁신의 방안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논의조차 못하게 되고 또 논의 구조를 만들자고 해도 그것도 옛날방식이라고 거부하고, 그런 좀 갑갑한 상태임을 이미 그날 토론회에서 확인되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상황이 빨리 달라지길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진보정의당도 단일화라던가 정책연대에 동참할 의사가 있으신 거죠?
노회찬 :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누누이 밝혔습니다만 진보적인 정권교체를 이번 선거에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럼 지금 추세라면 어떤 정치혁신의 합의 도출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럼 앞으로 어떤 점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그래서 정치개혁의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방안, 실제로 과거에 실패해 왔던 정치 개혁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실현 가능한 정치개혁, 또 국민이 만족해할만한 그런 정치개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볼 땐 논의에 착수한다면 합의를 이뤄내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합의내용에는 단순히 어떤 방안이 좋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방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 까지도 합의를 해두는 것이 합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합의를 이룬다면 이른바 단일화가 이기기 위한 정치공학적인 후보 조정이 아니라, 정책과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 연대를 이뤄내는 것으로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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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