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안철수 후보 캠프 금태섭 상황실장
지난 31일이었죠.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고강도의 검찰개혁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 캠프 금태섭 상황실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금태섭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요즘 바쁘시죠?
금태섭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사법개혁 10대 추진과제를 내놓으셨어요. 이번 사법개혁을 통해서 안 후보가 강조하는 메시지, 뭘까요?
금태섭 : 네. 법원과 검찰, 경찰의 힘은 국민들부터 주어진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쓰일 때 바른 힘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법원, 검찰, 경찰, 사법부는 바르지 않은 힘을 쓰고 있고, 일부 사회적 기득권층과 특권 계층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이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현실에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고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으로 바꿔드리고자 이번의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국민의 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말씀드리는 3대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권력 기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사법개혁, 둘째 사정기관 간 견제와 균제를 통하여 국민의 인권 보장이 강화되는 사법개혁, 그리고 셋째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법개혁입니다.
송정애 : 네.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강도 높은 검찰개혁안들이 눈에 띄는데 그 중 하나가 대검중앙수사부 폐지거든요? 중수부 폐지하자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금태섭 : 네. 일단 세계적으로 대검찰청이 수사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무슨 다른 나라라고 해서 대형비리를 수사해서 사회적 거학을 척결해야하는 필요성이 없거나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중앙수사부, 중수부와 같은 기관이 없는 것은 지금 중수부와 같이 검찰 총장 직속으로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면 정치권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건수사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검찰총장 직속의 중수부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과연 부패척결에 가장 효율적이었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수부를 비롯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나서는 것이 검찰 본래의 역할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일상적으로 직접 수사를 해 왔지만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한다면 이상하게 느끼실 수가 있지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만일 검찰을 없애고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까지 관여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재판에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 외에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두는 건데요. 중수부에서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때에는 사실상 검찰이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재판까지 관여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직접 재판까지 관여하는 것이니까 경찰이 하는 것과 유사해서 객관적인 입장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직접수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폭 축소하는 것이 맞고, 그 일환으로 중수부도 폐지하는 것입니다.
송정애 : 예. 문재인 후보는 중수부 관련해서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자, 또 박근혜 후보는 중수부는 존속시키고 상설특검을 설치하자,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죠?
금태섭 :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중수부를 존속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중수부에서 이번 정권에서 벌인 사건의 내용이나 결과를 볼 때 과연 그것이 철저한 개혁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대검찰청 산하에 수사부서가 있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쉽게 말해서 고쳐 쓸 수 없으니까 아예 그냥 버리자?
금태섭 : 예.
송정애 :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지만 중수부는 애초 설립 의도는 좋지 않았습니까? 중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사회적 과학을 척결한다.
금태섭 : 사회적으로 민도가 낮고 부패가 심했을 때는 가질 수 있는 비상적인 수단이고요. 과거에는 상당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최근에 와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검찰이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상징이 중수부인데요. 과연 세계 최고의 권한을 가진 검찰을 가진 만큼 우리 검찰이 그만큼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해줬나, 그리고 그런 것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가 생각을 하면 앞으로는 권한을 좀 더 분산하고 남용의 가능성을 막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더불어서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내놓았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참여정부에서도 제기됐었지만 무산된바 있는데 그러고 보면 참여정부 때도 강력한 검찰개혁을 시도했는데 결국 실패했거든요. 안 후보의 개혁은 좀 다를까요?
금태섭 :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또 정치권에서 특히 청와대에서 검찰과 거리를 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개혁이 생각만큼의 성공을 거두진 못했는데요. 그것은 결국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기관의 권한이 강력하게 둔 상태에서 정치권에서 멀게만 둔다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민주적 통제만 못하게 되고 권력기관이 자기 보위에 들어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너무 집중된 부서에 대해서는 권한을 분산시켜야만 남용의 위험성이 없어지고요. 저희가 내놓은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이 공수처는 대통령직속독립기구로 지금 구상을 하시는 거죠?
금태섭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검찰총장도 그렇고 지금 공수처장 대통령친인척비리까지 다루게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독립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금태섭 : 일단 공수처장의 임명에 있어서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청문회를 거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순 없습니다.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수처라는 것은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에 직무관련 범죄라는 굉장히 한정된 범위에 있어서만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훨씬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공수처 설치나 대검중수부 폐지나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문젠데요. 지난 17대 국회 때도 이게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진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안 후보 측 국회의원은 한 분이십니다. 어렵지 않을까요?
금태섭 : 그런데 검찰개혁 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보니까 정파에 상관없이 정치권에서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점에 눈을 감고 동참을 하지 않는다면 선거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으셨는데요.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은 없애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만 부여하겠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래서 검찰 쪽 얘기는 “무조건 힘을 빼기보다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거대 기업범죄나 금융범죄까지 수사를 못하게 하면 큰 공백이 생길 것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태섭 : 아뇨. 무조건 힘을 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검찰은 원래의 모습이 경찰처럼 직접 수사를 하는 기관을 통제하면서 인권침해가 일어났는지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준사법기관이 돼야 합니다. 검찰이 직접 나서서 일상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객관적인 입장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경찰에서 직접수사를 하고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의 논의가 그동안 방향이 잘못됐던 것이,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만큼 경찰도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이런 방식의 논의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오히려 지나친 권한이 집중된 기관을 두 개 만드는 것이고 수사는 경찰에서 기본적으로 담당을 하되 강력한 수사지휘를 받아서 남용의 가능성을 없애고, 또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강하게 갖되 직접 수사를 안 나서게 권한을 분산하면 부패를 척결하면서도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이번 개혁안을 놓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설득이라든가 국민적인 동의,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좀 추상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금태섭 : 글쎄요. 저희는 저희가 이번 만든 방안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현재 형사절차의 문제점의 핵심을 짚어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어떤 추상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국민에게 호소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정치권의 공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이왕 상황실장님 연결된 김에 단일화 관련해서 짧게 여쭤 봐도 될까요?
금태섭 : 네.
송정애 : 일단 단일화 관련해서 종합공약집 발표 이후로 미루셨는데요. 그러면 10일 이후 직후에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금태섭 : 저희는 11월 10일까지는 종합적으로 공약을 내놓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슨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정권교체의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만일 국민들이 그 방법들을 마련해 준다면 저희가 하고 끝까지 이겨야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정책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국민이 어떻게 만들어주신다, 이건 어떻게 가늠을 할 수 있을까요?
금태섭 : 글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마선언을 할 때 현장에 오셨던 기자 4-5분이 단일화를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만약 그 때 저희가 단일화를 꼭 한다, 안한다, 혹은 언제부터 하겠다, 이렇게 됐으면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사법개혁공약, 어제 말씀드린 교육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언론에서 아무 관심도 안 갖고 단일화 룰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권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의 뜻을 못 이룬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는 그때, 그때 저희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결국 단일화라는 것이 결국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태섭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 캠프의 금태섭 상황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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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금태섭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