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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는 기업경쟁력 떨어뜨릴 것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오는 16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그 동안의 논란을 털어낼 지 주목된다.
[뉴스파인더] 경제민주화는 박 후보의 대선 간판공약이었지만 최근 경제위기론 속에 재벌개혁을 놓고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견을 노출하면서 다소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내에서는 박 후보가 빨리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재벌개혁 측면에서 국민행복추진위가 건의했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재벌총수 국민참여재판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등 3대 핵심 방안이 빠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재벌총수 등 주요 경영진의 급여내역 개별공시 등도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자연히 발표 후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한 측근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 공약 80여개 중 이들 3-4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며 "경제민주화에서 발을 뺐다는 비판은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의 의중에는 지지기반인 보수층 표심을 공고히 하는 것이 `어설픈' 중도확장보다 더 중요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론에 흔들리는 `집토끼' 결집에서 선거의 승산이 더 크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우리는 (과격한 경제민주화 방안이) 오히려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깎아먹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를 앞세우기보다 교육ㆍ여성공약에 공을 들이며 중산층을 공략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경로를 달리하는 것이다.
애초 이날 교육정책을 발표하려다가 연기한 것도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후문이다.
특히 교육정책은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교육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관심이 그 어느 것보다도 높은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진짜 휘발성이 있는 이슈는 사교육 전면금지에 준하는 파격적인 사교육 규제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제도의 전면적 개편까지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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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경제민주화 털어내고 집토끼 잡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