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5·31지방선거를 맞아 서민경제를 살리고 침체된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생기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꿈과 희망의 서민살리기’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내놓았습니다.
지난 3년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경제파탄’이라는 한마디로 집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민생을 뒤로하고 편향된 이념의 코드에 사로잡혀 실속 없는 허구적인 개혁의 구호만 남발한 결과 중산층은 붕괴되고 빈곤층만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외교, 안보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방향타를 잡지 못하고 온 국민을 망망대해에서 절망케 하였습니다.
더구나 여당은 계속 반민주적 독단적 정치를 계속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작년 사학법을 날치기 처리하여 국민적 공분을 산데 이어 5월 2일에도 또다시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날치기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폭거이며, 국민들을 또다시 실망시켰습니다.
이제 국민여러분께서는 5·31지방선거를 통해 이러한 노무현정권의 실정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나라당은 이제 민생파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극복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번 지방선거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민살리기 7대 공약’과 ‘가정생활비 20% 절감 5大 다이어트 정책’을 마련했으며 모두 130개 핵심공약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7대 중점공약’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자녀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장학제도를 구축하고 군사병과 출산여성의 재교육을 위해 개입학습계좌를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립대 기부금에 대한 10만원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서민 생활보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업용 택시와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특소세 면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현실화 등 세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을 직접 찾아가 지켜주는 긴급구호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GPS 휴대폰을 통한 긴급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해 독거노인 보호, 성폭력 위험에 노출된 여성 보호, 장애인 긴급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특히 실종 아동 발생시 아동의 위치를 추적해 보호하도록 하는 등 긴급재난 구호 시스템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모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조부모·친인척 등이 보육하는 영유아 가정에 대해 ‘육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취약계층 등 연금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의 노후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여섯째, 기존 도시에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뉴타운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일곱째, 개방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복지향상을 이룩하겠습니다. 농어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정부-국회-농어민을 중심으로 3자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며, 고령 영세농어민에 대한 특별 보조금지급, 농어촌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 등을 제도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나라당은 서민가정의 생활비 20% 감축을 목표로, ‘가정생활비 절감 5大 다이어트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서민의 가계지출에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 각종 세금, 통신료 등의 지출을 줄여 서민가계 지출이 날씬해지는 다이어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LPG 특소세 면제 등 세금을 인하하겠습니다.
셋째, 이동전화 단문문자메시지(SMS) 서비스 무료화 등 휴대폰 통신요금을 인하하겠습니다.
넷째, 취업모 중 가정에서 조부모·친인척 등이 보육하는 영유아 가정에 대해 ‘육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섯째, EBS 수능교재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전국 오지에까지 국내 최고 강사진의 과외방송을 마음놓고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없애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
◆ 장애인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저소득층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 전기공급 의무화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렌탈타운”조성
◆ 군 장병들이 높은 수준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에 대한 지원 강화
◆ 경로 교통수당 인상
◆ 고령 영세소농에 대한 직접지불제 확충
◆ 임금피크제 도입 제도화
◆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선노무사제도 도입
◆ 녹색GDP 개념의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정책약속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메니페스토 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과의 약속을 말 뿐이 아닌 실천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지난 3월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보여주는『대국민약속실천백서』를 이미 발표했으며, 앞으로도 매 2년마다 공약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진정 ‘약속을 지키는 정당’,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꿈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 여러분의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마음 편히 사는 ‘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한나라당 5·31지방선거 정책공약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