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박후보 김종인 위원장 서로 보완관계이지 결별수준은 아니야
대담 -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캠프 이정현 공보단장
대선 D-30 특집방송 ‘후보캠프에게 듣는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 이정현 공보단장 연결돼 있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지금 야권에서는 단일화 한창 모색 중이고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뚜벅뚜벅 본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정현 : 저희도 잘 모르는 판세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없잖아요? 제1야당인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지금 낼지, 안낼지도 결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대해야할 후보도 없고, 중요한 것은 후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국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를 따져봐야 하는데 세상에 선거 한 달을 남겨두고 후보도 못내는 이런 대통령선거는 처음 봅니다. 따라서 판세를 누구를 상대로 판세를 정할 수는 저희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판단 불가한 상황이다.
이철희 : 단장님.
이정현 : 네. 안녕하세요.
이철희 : 박근혜 후보하면 사실 가장 견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제 기억에 지금까지 어떤 후보도 누리지 못한 부동의 1위를 장기간 독주하고 계신데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런 기사가 있던데 지지율 45%에 갇혀있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지지율을 조금 더 끌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이정현 : 저희들 지지율이 갇혀있다는 부분들이 그동안 여론조사 공개돼서 국민들이 보고 충분히 그렇게 느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바람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중립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의 이동이 쉽게 저희들에게 오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로써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써의 어떤 안정감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외교나 안보나 국방이나 특히 지금 외국의 재정위기나 정치적인 갈등, 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과 오랜 경륜을 가지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중도에 계신 분들이 결국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대통령을 뽑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야당의 연일 계속되고 있는 단일화 쇼를 신경 쓰지 않고 뚜벅뚜벅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이철희 : 예. 야권이 지금 말씀하신 단일화 재협상에 돌입을 했고요. 대체적인 전망은 어쨌든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많이들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일화에 상관없이 뚜벅뚜벅 가시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선거라는 건 상대가 있는 게임이니까요. 단일화에 대한 뭔가 대응카드라는 게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근차근 가시는 것 외에 특별히 의식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앞으로 펼쳐놓을 그런 대응카드는 없을까요?
이정현 : 글쎄 솔직히 지지자들도 뭔가 좀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점, 쇼는 쇼로 대처하지 않는, 이벤트는 이벤트로 대처하지 않는, 이것이 지난 15년 동안 여당대표, 야당대표를 하면서 당이 각종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당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새누리당이 저렇게 변했나 싶을 정도의 자기기개혁을 추진해왔었던 박근혜 후보, 그 스타일, 박근혜 스타일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쇼에 같이 대응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대통령감으로서 누가 더 안정적이냐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보다 더한 이벤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휘말리지 않고 저희들이 준비해왔던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동안에 준비된 정책이라든가 자질, 능력을 그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송정애 : 공약과 쟁점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경제민주화 공약,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개혁과 성장이라는 투트랙으로 돌아서면서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현 :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제민주화가 뭐냐, 뭔데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47개나 되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말 알토란같은 정책을 내놨는데 성장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다던지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경제민주화는 지금까지 자본권력이 남용되고 또 불공정하게 해왔던 것을 바로 잡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한다든지 골목 상권까지 침투를 해서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한다든지, 아니면 협력업체의 가격후려치기를 한다든지 중소기업에서 개발해낸 여러 가지 연구 실적들을 탈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또 비정규직에 대해서 동일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임금을 주지 않고 여러 가지로 차별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시정하는 이런 것들을 기업에만 맡겨두지 않고, 박근혜 후보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 이런 불공정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자세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소위 자본권력을 갖고 있던 대기업들이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상당히 많이 침해하고 뺏는 것뿐만 아니고 자신들끼리 하는 경제행위에 있어서도 불공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징벌을 가하는 형태의 손해배상제도라든지 집단소송제를 도입을 한다든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그동안에 소홀하게 해왔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완전히 폐지를 시킨다던지 또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동안에 사면권 행사를 상당히 했거든요. 또 집행유예로 다 풀어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절대 그렇게 허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사전에 예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후퇴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정현 :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재벌을 민주당처럼 통진당하고 손을 잡고 재벌을 해체 하지도 못합니다. 정작 노무현 정권 때 집권을 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잘못한 게 재벌집중이라고요. 정작 그렇게 말로 큰소리만 치고 표 얻고서는 정작 집권을 하고 나면 재벌 편 들어주는 게 민주당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뚜벅뚜벅 실천 가능한 쪽으로 해서 공정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약자,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 그리고 비정규직들을 포함한 경제적 약자를 직접적으로 돕는, 실천 가능한 이런 정책들을 내놓은 것이 박근혜 후보식 경제민주화입니다.
이철희 : 경제민주화는 지금 말씀하신 정책을 쭉 들어보니까 잘 정리하신 거 같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정책과 관련해서 이해할 때는 맥락도 좀 보게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을 최근에 많이 아끼고 계십니다만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정현 : (웃음) 김종인 위원장님, 저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할아버님이 잘 알다시피 초대 대법관으로 지내셨던 가인 (김병로)선생님 아니십니까? 이승만 정권에 맞섰던 분인데, 이 분도 학자로써 원론적인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정말 단호하시고 양보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앞으로도 경제민주화가 후퇴하지 않게 하는 새누리당 또는 박근혜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굉장한 버팀목이 돼주실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의 고집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분을 옆에 같이 두고 모시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 박근혜 후보의 의지 또한 평가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장과 결국 선택을 해서 집행을 하고 책임을 질 사람은 대통령 스스로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후보는 당장 실천 가능한 이런 정책을 선택하다보니까 학자적인 입장으로 원론적인 그런 강력한 주장을 하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서로 보완관계이지 결별수준은 아닙니다.
송정애 : 어제 비전선포식에서 10대 공약 실천과 관련해서 매년 평균 27조원씩 5년동안 135조원 재원 확보하겠다고 밝히셨잖아요? 방법상으로는 세출구조점검이 우선이겠지만 공정한 조세를 통해서 세원과 세수를 추가로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국 증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현 :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박근혜 후보가 민주당하고 재원 마련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어떤 세율을 조정하거나 세목을 늘려서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었던 그러한 민주당 방식의 재원 마련이 아닙니다. 박근혜 후보는 15년 동안 국회에서 현실 정치를 해보고 여당 야당 대표를 하면서 작은 정부를 운영해본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참모들을 통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면 결국 정부 운영, 운영에 있어서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여러 가지 구석이 있음을 찾아냈고요. 이것은 OECD 권고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세출구조를 하는데 있어서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국정운영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고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지하경제나 금융권을 포함한 제대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지 않는 그런 분야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내야할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하는 그런 방법과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많은 면세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조정을 통해서 일 년에 27조씩 마련해서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을 말하자면 세금폭탄을 퍼붓지 않고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오랜 점검을 통해서 준비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어제 그걸 발표를 했죠.
송정애 : 정치 쇄신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쇄신안 발표 전까지만 해도 개헌안이 초점이 아니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개헌 얘기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개헌을 꺼내든 이유, 뭘까요?
이정현 : 따로 이유 없습니다. 개헌은 누가 말리려고 해도 말릴 수 없는 화두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내세웠던 정치쇄신안에서의 개헌은 절대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정당개혁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있는 정치의 행태를 바꾸겠다는 부분하고 국회의 개혁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이다 불체포특권이다 해서 그동안에 잘못을 저질러도 체포도 피하고 거짓말을 통해서도 면책특보를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굉장히 정치적인 갈등, 또 권력투쟁의 요인을 제공해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국회 개혁을 하는 것, 그리고 국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탕평인사를 박근혜 후보는 제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회 균등을 사실상 박탈당한 공무원들이 굉장한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통합을 위해서도 탕평인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과 사실상 아까 헌법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무총리의 여러 가지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헌법정신과 가치를 그대로 존중하고 실현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친인척을 포함한 깨끗한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 감철관 제도를 들여오는 것을 포함해서 많은 것을 했고요. 단지 개헌은 박근혜 후보는 절대로 선거용, 정략적으로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단일화를 덮기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이쪽으로 돌려보자, 이렇게 개헌을 이용하는 정략적인 접근은 절대하지 않겠다,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헌법이 돼야할 그런 헌법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겠다, 오로지 헌법을 고친다고하면 그것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쳐야한다, 그리고 헌법은 어떤 정권이나 정치인, 정당이 주축이 되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여러 과제가 충분히 논의돼야한다, 그래서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이 되어야한다는 게 박 후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철희 : 개헌을 하지 않고도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바꾸자, 이런 문제의식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정현 :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이철희 : 국무총리의 권한을 좀 보장해주자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헌법에 보면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각 부 통할권이란 게 규정돼 있잖아요? 제청권과 통할권을 그냥 대통령에게만 맡기지 말고 뭔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줄만한 그런 장치를 준비하고 계신 건 없을까요?
이정현 : 노력을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현재 헌법이 굉장히 분권이 잘돼있는 헌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엄연히 헌법 조항에 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천되지 않았다는 건 그동안에 역대 대통령들 특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남성대통령들만 있어오면서 권력 투쟁, 권력 비리, 이런 식으로의 그것에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헌법적인 가치를 실현해오지 못해 왔었는데요. 박근혜 후보처럼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대통령으로 정치가 한번 교체가 된다고 한다면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나 꼼꼼함, 그리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나 청렴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종을 불허하는 여성 특유의 또 다른 강점이 있기 때문에요. 여성대통령으로 바꿔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과 헌법에 나와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의 분명한 국무총리 권한을 포함한 이런 권한을 제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다고 한다면 저는 분권은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정애 : 아무래도 새누리당이 여당이다 보니까요. 집권 후에 만들어갈 새 정권과 현 정권과의 차별성이라면 어떤 것들을 있겠습니까?
이정현 : 저로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것이 그것보다 여성대통령 특유의 장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차이점이지만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원칙, 정도, 특히 국민들이 다 지켜봤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겠다고 하는 신념과 의지를 보였고 자기 정치생명을 걸고 세종시를 지켜낸 것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기본적인 차이점이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탕평인사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탕평인사를 통한 국민 대통합,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공정했을 때 국민들이 승복하게 되고 그래서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 특이한 것은 박근혜 후보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국정운영이 사회 간접자본에 상당히 치중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사회적 자본, 원칙, 정도, 공정,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는 사회적 자본을 중시하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그동안에 성장위주의 경제 운영이나 국정 운영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성장의 열매를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따뜻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런 식의 국정에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희 : 최근에 박 후보께서나 새누리당이 준비된 여성대통령론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박 후보께서 펼쳐온 정책이나 특히 여성정책을 따져보면, 꼭 합당한가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특히 저는 지난 총선 때 30% 여성공천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박 후보가 설명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안 갖고 계십니까?
이정현 : 말하자면 저는 여성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요.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요직과 중요한 곳에 실질적으로 아직도 여성들은 소수이고요. 또 모든 부분에서 약자 취급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여성이 되고 행정권 수반이 여성이 된다고 했을 때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각 분야에 있어서의 활동영역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고 여권 운동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확장되고 신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특히 똑똑한 딸을 두고 있는 30-40대 주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똑똑한 손주딸을 두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손주딸과, 혹은 자기 딸에게 무한대의 활동영영을 넓혀줄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한 표를 여성대통령, 헌정 이래 최초로 여성대통령을 뽑음으로써 자기 딸과 자기 손주딸에게 그런 기회를 부여해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아까처럼 여성들에게 필요한 많은 법과 제도와 시스템과 관행과 의식들이 바뀔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들이 멋지게, 미국사람들이 흑인사람을 뽑아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모습을 보였듯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여성대통령을 뽑아서 한번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여성분들의 자질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애 : 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현안 하나만 마지막으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수장학회나 MBC 김재철 사장 해임안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 박 후보 측에서 내놓으신 웬만한 사태해결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정현 : 또 다시 과거사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어떤 것도 법이나 이런 걸 뛰어 넘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가 이런 저런 국민들하고 똑같은 정서를 갖고 눈높이에서 정수장학회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정수장학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사진들이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직/간접적으로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그쪽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MBC 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MBC편을 들어서 민주당이 원했던 방향으로 사장이 바뀌었다고 하면 MBC가 공정해지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그러한 언론사에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누구를 바꾸고 누구를 자기들이 원하고 주장했던 사람으로 관철시키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언론의 중립을 훼손하고 그 언론사에 중립에 대한 국민들의 또 다른 시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참 어려운 문제고 쉽지 않은 문젠데요. 제가 지켜봤을 때 박 후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합니다. 언론의 중립, 또 공정을 위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은 후보로써의 입장이고 자기가 만약에 그러한 영향이 될 수 있는 위치가 됐을 때는 국민들이 원하는 분명한 그런 입장을 밝힐 겁니다.
송정애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현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캠프 이정현 공보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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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