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선전 도발, 천안함-연평도보다 규모 클것"
[김성욱]망해가고 끝나가는 북한의 도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은 북한의 공갈에 굴복해 고려연방제라는 赤化統一(적화통일)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단호히 대응해 북한의 내분을 통한 自由統一(자유통일)로 넘어가느냐? 두 가지 극단적 선택 앞에 서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7일 육ㆍ해ㆍ공군, 해병대 주요지휘관, 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앞으로 대남 도발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도발보다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장관은 회의에서 “북한은 김정은 승계 후 권력 장악을 계속할 것이고 앞으로 대남 강경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대내적으로는 불만을 잠재우도록 통제와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에 환상을 갖지 마라. 근본적인 이념과 체제 대결”이라며 “앞으로 적의 도발은 수없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도발하면 당연히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적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앞으로 남북 간 협력도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같은 날 “연말이고 선거 때라서 위험도가 높아지겠지만 북은 자기 전략에 맞춰 상시 도발할 수 있는 체제”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주전자와 유사하다. 주전자 안에선 북한 군부 불평·불만의 에너지가 비등점을 향해 달려간다. 군 지휘부 불평·불만의 銃口(총구)가 김정은 집단을 직접 겨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신 남한을 상대로 한 도발로 연결될 확률은 높다. 북한 군부는 ‘생존’ 차원에서, 군부의 반발로 심리적 코너에 몰린 김정은 집단 역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도발하는 시나리오이다.
정부 고위관계자 A씨도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생존 자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 군부가 김정은 정권을 겨냥해 쿠데타성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서 희박해 보이며, 그 대상은 12월 대선을 앞둔 남한이 될 수밖에 없고, 현재 대남도발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 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그는 10월11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정은이 북한 엘리트들에게 풍족한 식량과 사치품·사회적 특권 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엘리트들은 김정은을 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김정은은 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고 고군분투의 예로 “미사일이나 핵 실험, 남한에 대한 도발”을 예로 들었다.
갈 데까지 가버린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한 도발의 빈도·강도·수위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 정권이 교체돼 이른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만들어지면 도발의 규모는 더욱 커진다. 북한의 뻔히 예상되는 도발 앞에서, 12월19일 결정될 대통령의 대북관은 북한은 물론 한국의 체제를 좌우할 것이다.
두 가지 길이 있다. 2013년 종북·좌파 성향 대통령이 집권하면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대대적인 북한체제 지원은 물론 국가보안법 폐지, ‘낮은 단계 연방제’, 한미동맹 해체로 넘어갈 것이다. 사실상의 적화 수순이다.
반면 보수·우파 성향 대통령이 집권해 국군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한다면, 북한은 ‘반드시’ 급변사태 등 內破(내파)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집단은 군부에 ‘뭔가를 보여주지도 못해’ 권위를 잃고, 군부 역시 남한을 상대로 한 불평·불만이 더 커다란 형태로 김정은 집단을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內紛(내분)으로 치닫게 된다면, 高麗(고려)에 평화적으로 복속한 新羅(신라)와 같은 ‘아름다운 북한 붕괴’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남한 내 종북·좌파의 반발을 무마하고 중간지대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새로운 세력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2012년 12월 대선에서 종북·좌파 집권의 저지를 막고도 해야 할 일이 많고, 가야할 길이 먼 셈이다.
<북한 군 기강해이와 김정은 집단 간의 갈등 fact sheet>
김정은 집단과 북한군 수뇌부 갈등은 북한 도발의 伏線(복선)이다. 김정은 집단은 권력장악 과정에서 내각을 통해서 군부의 돈줄을 막았고, 반발하는 세력들의 군복을 벗겼다. 黨(당)과 軍(군)의 헤게모니 다툼의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통치자금이 모자랐기 때문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당은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군대가 해오던 외화벌이 사업, 돈벌이 사업도 중단시켰다. 인민무력부 산하였던 승리무역·강선무역도 김정은 통치 자금 관리부서인 당 39호실 산하 대성무역으로 넘어갔다. 승리무역·강선무역은 무연탄·금 등을 중국에 수출해 군부의 부족한 자금을 충당해왔다.
당연히 군인들 불만이 커졌다. 김정은 집단은 이들을 달래는 대신 숙청을 택했다. 2010년 9월 ~ 2011년 10월 사이 숙청된 사단장·부 사단장급 중간간부만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탈북자 안찬일 박사 증언). 2012년 7월 북한군 최고 실력자 리영호도 날라 갔다.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 A씨는 지난 15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북한 군부의 군단장 9명 중 6명이 교체됐다”고 말했다. 대규모 숙청과 함께 대규모 강등, 충성서약 강요 등도 뒤따랐다. A씨는 “북한 역사상 이 같은 대거 교체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군대에 돈줄이 마르자 배급은 엉망이 돼갔다. 2010년 12월 발간된 ‘북한군 기강해이에 관한 연구(통일연구원 刊)’에 따르면, 북한군 배급 식량은 일일 옥수수 300g에 불과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나빠졌다. 올해 渡江(도강)해 한국에 온 군 출신 한 탈북청년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하루에 200g 남짓 식량을 배급받았다”고 말했다.
군대 내 배급이 엉망이 되면서 탈영병은 물론 군대의 민간에 대한 약탈도 늘고 있다. 위의 통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탈영병 비율은 5~10%에 달할 것이라 한다. 10%면 10만 명이 넘는 숫자다. 최근 북한군 충성서약도 ‘민간에 가서 쌀 등을 뺏어오지 말라’는 내용이다. 배급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북한군의 이권사업도 중단하고 민간약탈도 금지하니 ‘굶주린’ 북한군은 불평·불만이 커질 대로 커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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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금 펄펄 끓는 주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