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코리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등 자유진영 시민단체 회원들은 26일 국가정보원을 방문,대공수사를 포기, 직무유기 하는 국가정보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항의문(성명서)을 국정원장 앞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이후 국가정보원 정문 앞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성명서 가두 배포 활동도 벌였다.
다음은 이날 성명 전문
(성명서) 국정원은 권력보다 국가에 충성하라!
북한은 지금이 해방 이후 최고 대남혁명의 호기라고 보고 남한내 친북단체들에 지령을 내려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 친북투쟁을 노골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휴전선 부근에 전진배치된 중거리 미사일과 세계에서 가장 악명높은 10만 특수부대가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시기에 노무현 정부는 남북교류 확대로 긴장이 완화되어 시대환경이 변했다면서 대북경계심을 이완시키고, 우리민족끼리라는 감상적 통일론에 젖어 한미동맹 등 국제관계를 외면한 채 국방부의 주적개념 삭제, 국가보훈처의 안보폐기, 경찰, 검찰의 공안기능 축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무력화 등 심각한 국가안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전교조의 빨치산 추모행사를 공안기관이 묵인하고, 국가기관에 의해 간첩, 빨치산 출신, 방화, 강도 절도범까지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되고, 김대중의 방북을 추진하여 연방제 통일을 기도하는 등 초헌법적 반국가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국정원은 고유의 주요임무인 국가안보에 관한 범죄,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여, 선군조선의 걸출한 영도자이신 김정일 장군님께” 등의 친북이적성 글이 인터넷에 난무해도 수사조차 하지 못하는 기능마비상태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헌법과 권력이 상충할 때는 헌법의 명령에 따라야 함에도 국가정보원은 국익이 아닌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권력의 지시에 순응하여 창설이래 가장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있다.
국정원은 1995년 부여침투 무장간첩 김동식 사건, 1996년 7월 필리핀인 위장남파간첩 무하마드 깐수(정수일)사건, 1996년 9월 동해안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간첩을 검거한 실적이 거의 없다.
정권은 바뀌더라도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한다. 그런데 영원해야 할 대한민국이 외부요인이 아닌 권력 상층부의 안보폐기로 인해 존립 기반을 위협받고 있다. 안보 폐기는 대한민국의 폐기이며 김정일에게 무조건 항복하겠다는 서약이나 다름없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40여년동안 국가안보에 기여해 온 공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인권탄압만 해온 기관으로 매도되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 직원들은 권력보다 국가에 충성하고 자신보다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투철한 애국심으로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의 망동을 척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대공수사 포기 국정원 항의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