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남긴 그런 토론회
김갑수 앵커(이하 앵커) : 이틀 앞두고 어제 마지막 TV토론회 평가, 쟁점들이 불거진 게 몇 가지 있죠. 큰 문제가 될 법한 것도 있는데 민주통합당 박영선 공동선대본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박영선 공동선대본부장(이하 박영선)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마지막 3차 TV 토론, 총평 부탁드립니다.
박영선:
총평이 SNS상에 참 재미있는 반응으로 나왔죠.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먼저란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것처럼 어제 사회 분야는 지난 2차 토론회에 이어서 박근혜 후보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남긴 그런 토론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위치는 양쪽으로 의견이 분열될 때 위기상황에서 스스로 뭔가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제 박근혜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 분이 위기상황이나 양쪽의 의견이 분열될 때 그 때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느냐의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남겼다고 봐요. 첫째는 문재인 후보의 질문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았고요. 특히 의료분야에서 병상이 6개가 있는 그런 질문에서도 그랬고요 또 두 번째는 답변이 막히면 전문가와 검토하겠단 답변을 주로 하셨어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질문에서도 원자력이 고장이 나서 이미 사고 나서 터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전문가와 검토해서 알아본다는 것을 보고 대통령으로서는 만약에 정말 된다면 위험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할 수밖에 없는 토론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근혜 후보의 판단 능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아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제 큰 논의방향이 4개였죠. 저출산 고령화, 교육제도 개선,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대책, 그리고 과학기술 쪽. 구체적으로 박근혜 후보와 비교해서 문재인 후보의 강점이 드러난 영역, 내용, 어떤 것으로 보세요?
박영선:
문재인 후보가 아무래도 복지 문제나 의료 관련 부분, 원자력과 연결된 사회 안전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정책과 관련된 자신의 소신과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나 과학 기술 정책은, MB정부 실패의 큰 원인 중 하나인데 두 분야에 있어서 사령탑을 없애거나 과학기술부를 폐지하면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가 과연 지난 5년 간 자기 목소리를 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왜 침묵하고 아무 이야기하지 않았냐는 반론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정확한 정직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에 나온 것 아니냐는 농담 반 코미디화하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국회에서 의정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실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제 토론회보고 우호적이지 않은 공통적인 이야기가 두 후보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공방처럼만 논의하냐, 자기 비전, 자기 미래 쪽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문재인 후보도 참여정부를 원형하는 게 많았단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영선:
그건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참여정부가 과가 있고 저는 참여정부의 과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계시고 과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것을 되풀이 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죠. 또 참여정부는 앞으로의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방향 제시를 굉장히 잘 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시기적으로 빨랐던 거죠. 복지문제나 지금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문제나 지금 대선 2012년 대선의 이슈들이 사실상 참여정부에서 다 논의되었고 그 당시에 그것을 급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성급함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더 많다고 느껴져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가 국정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곁가지 이야기지만 심리학자가 문재인 후보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참여정부의 과에 대해 반성하는 것 못지 않게 공에 대해서 평가 안 하는 걸 억울해 한다는 인상을.
박영선: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래에 다가올 것을 예측해서 선견지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건 힘든 일이예요. 정부란 게 지금 세상에 쭉 흩어진 문제점을 고치는 건 당연히 해야 하지만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주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여정부의 정책비전이란 게 대부분 방향이 옳았죠. 그 옳은 것을 국민들에게 잘 설득하지 못해서 마치 굉장히 뭔가를 그 당시 잘못했던 것으로 오해를 받은 부분이 있기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걸 느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선거 상황에서 5,6가지 논란이 있는데 수사중인 큰 두 사건, 국정원 여직원 선거 불법댓글 달았단 의혹제기하고 새누리당 측이 곁가지 사람이죠, 그 단계에서 목사가 SNS불법 선거운동 팀을 가동했다는 두 가지요.
박영선:
곁가지 사건은 아닌 것 같고 오늘 한겨레신문 보면 박근혜 수석보좌관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기사도 나온 것으로 봐서 이 사건은 곁가지 사건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국정원 여직원 사건도 사실은 국민들이 국정원이란 곳이 다시 이런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섭고 국가의 정의가 무너지는 지에 대해서 한동안 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8대 국회 4년 동안 국회 정보위원회를 했는데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관련해 제 3자의 입장에서 봐도 국정원에서 재택근무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했다란 걸 인정한 사실 하나만으로 뭔가 석연치 않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하고 두 번째는 왜 여직원이 국정원 직원이란 신분 확인에 부인했냐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어제 경찰이 토론회 끝나니까 기습적으로 무슨 어떤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단 수사 결과를 언론에 흘리듯이 발표했는데요. 저는 이런 경찰의 태도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옳지 않다고 보고 경찰의 초동 수사와 관련해서 국정원 여직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핸드폰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하는 게 1차 수사에서 중요한 것으로 봐요. 그런데 그런 수사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국정원 여직원 수사는 또 다시 굉장히 정치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과연 경찰이 이런 공정한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의 문제에서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국정원은 선관위가 움직인 게 아니고 민주당이 문제제기한건데 왜 증거를 못내느냐, 이게 새누리당 비판인데요?
박영선:
새누리당의 비판은 굉장히 비판을 위한 비판이죠. 왜냐하면 증거를 내려면 국정원 여직원의 IP나 ID를 알아야 해요. 그 정도로 민주당이 수사력이 있고 수사기관이 해야하는 일을 민주당이 한다면 그 또한 문제고요. 국정원 여직원의 ID나 IP주소를 알아서 수사하는 게 검찰이나 경찰이 할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이 마치 흥신소도 아니고 수사기관의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할 수 없고 제보를 받아서 그 제보에 의해서 수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것에 의해서 확인절차를 가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이런 제보를 해서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마치 수사기관처럼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끌고나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선진국으로 가기에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 많이 수정할 게 있구나, 란 것을 매번 느끼죠. 매번 야당은 선거 때가 되면 상황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수사기관처럼 수사해야 하는 그래야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건 고쳐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새누리당의 선관위가 급습을 해서 불법 댓글 단 부분은 왜 경찰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는지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선관위가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을 했는데 검찰은 이 시간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더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집에 불이 났다고 신고하는데 소방서가 꿈쩍도 안 하면 그게 국가입니까?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질문드릴 게 있는데 앞에 1/3도 소화를 못했는데 시간이 마무리 되어가는데... 뭉뚱그려서 사람들이 만나면 하는 한 질문으로 묶어서 드릴 텐데 여론조사 공표는 금지되지만 양당이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박 본부장님은 인터뷰를 하면 뉴스거리를 하나 정도 주시던데 지금 박빙이다, 추월했다, 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나요? 문재인 후보 현재 지지율이?
박영선:
지금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없어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가 어제 경상남도 지방에 선거유세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상남도 지방 유세 다녀오면서 그런 걸 느낀 적이 없는데 길거리 지나가는 분들, 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차에 탄 분들이 창문을 열고 승리의 브이자를 보여주시면서 손을 흔들고 가는 모습이 저를 굉장히 감동시켰다고 할까요. 확실하게 변하고 있구나 ,란 걸 느낄 수 있었고 골든크로스 문제는 12월 13일 이전에 이미 발생했어요. 과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어제 경상남도 지방에 가서 주민들에게 여쭤보니 2차 티비 토론, 경제 분야에 대한 토론을 보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단 게 대부분의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단답으로 이야기해주세요. 나머지 이틀 동안 큰 세상을 흔드는 일이 터질까요. 그대로 선거가 벌어지겠습니까?
박영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추격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느껴지는데 뭔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무성 본부장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게 하는 게 전략이란 말도 나오니까요. 저희들은 투표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새정치를 할 수 있단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통합당 박영선 공동선대본부장과 함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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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YTN라디오 김갑수의<출발 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