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본부는 26일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차대한 임무를 안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한 것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그리고 통합이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념, 계층, 세대 간 갈등 못지 않게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극심한 격차에 따른 갈등의 골이 깊다. 이러한 갈등의 골을 메우지 않으면 통합은 물론, 경제민주화와 복지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인사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국민대통합이 가능하다며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바꾸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이 박 당선인의 약속이자 시대적 소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지방분권정책은 지방의 우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씩 나눠주는 ‘시혜적 분권’으로 일관돼왔으며, 이마저도 흉내내기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률적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지방분권정책은 강고한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전환시키는 동력을 창출하지도 못했다. 대선 시기, 지역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장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과단성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모든 지역민이 행복한 국민 대통합시대’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주문한다.
첫째, 박 당선인이 천명한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공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학계․지자체가 강력히 주장해온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행정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등을 분명히 밝혔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는 중앙정치에 예속돼 식물상태로 전락한 지방자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지방세 확대와 권한 이양, 지역인재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지방대 육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이므로 하루빨리 시행해야야 한다.
둘째, 공약집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강화, 근린주민자치 중심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강력한 지방분권추진기구 설립 등의 실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박 당선인이 약속한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여는 토대이며, 지방분권개혁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참여민주주의와 풀뿌리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복지와 일자리 등 민생문제 해결과 직결돼 있는 지방분권 개헌을 임기 내 반드시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조만간 구성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방분권 관련 인사를 대폭 기용하고, 지방분권 정책들을 인수위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성공적 국정운영은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에 달려 있고, 그 6개월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2개월에 가까운 인수위의 활동이다. 인수위 구성과 운영에서부터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의지를 보임으로써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이라는 당선인의 대국민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하나의 국민이 아니다. 지역, 계층, 세대, 소득에 따라 갈가리 찢겨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국민행복시대’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지역민의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한국지역사회학회, 한국정부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NGO학회,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한국분권아카데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경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자치분권전국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지방은행노조협의회, 아시아포럼21, 수원시, 시흥시, 한국지방신문협회,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기자협회, 지역방송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의회, 전국시도의정협의회,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경북도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회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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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