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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총선 재원마련 없는 무상복지 무책임공약 삼가 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20-01-04 20:03:04   프린터

구체적 대안마련 없는 무상복지 선거정책공약 신중하고 책임지는 풍토 정착돼야

정부는 부채 국가채무와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관리 철저히 해야

 

[사진=정병기 칼럼니스트] 언론뉴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정부+공기업 포함 공공부문 부채 1080조원 육박…지난해 33조원 늘어 1078조원, 사상최대,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를 총인구(5161만명)로 나누면 1인당 2089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2017년 1인당 공공부문 부채가 2034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년 사이에 55만원 늘어난 것이다. 사회복지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해 과잉적인 공급으로 선심성예산이 크게 늘어났다고 본다.

 

정부와 공기업의 지출 확대로 중앙·지방정부 및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총부채가 지난해 1078조원에 달했다. 1년 사이에 33조원 증가하면서 또다시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56.9%로 전년과 같았지만,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향후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은 당연하다고 본다. 정부나 정치권은 선심성 무분별한 복지보다 꼭 지원해야 하루 선택복지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정부 집계를 보면 공공부문 부채인 D3은 2015년 1003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은 후 2016년 1036조6000억원, 2017년 1044조6000억원에 달한 후 지난해에는 1078조원으로 늘었다. 증가 규모는 2017년엔 8조원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엔 33조4000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재원마련 없고 책임지지 못하는 무상복지 공약이나 정책 남발은 결국 국가부채가 되고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순간만 모면 하려는 의도로 무상복지 운운하는 것은 우리속담에 “장님 제 닭 잡아먹는 식”에 무책임한 선거공약 남발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과도한 무상복지 남발은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국민을 더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선심성 선고무상공약이 남발이 이번 제21대 총선에서도 하고 있다고 본다. 비단결 같이 고운 무상복지 빈말잔치 되지 않게 구체적 재원염출을 제시해야 한다. 잘못된 무상복지는 국가 재정을 파산시키고 국가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본다. 아직 현실로 보면 무상은 이르며 무상정책인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는 그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본다. 무상복지 만병통치 아닌 주장하는 정치인이나 정치권 정당에서 재원 기부행위나 사회헌납행위가 우선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선거를 의식한 아니면 말고 식”에 장밋빛 무상복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선거나 정권유지 차원에서 인심을 사기 위한 인기몰이식 무상복지공약은 결국 국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 줄 수 있어 정치권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마구 선심을 베풀어 사용한 예산은 국가부채로 고스란히 남거나 국민의 세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밀어붙이기식 무상공공복지제도는 국가적 제정파탄 위기를 몰고 올수 있어 신중해야 하며 무상복지에 앞서 재원마련이나 대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무상복지는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며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일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무상복지를 들고 야단법석들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은 무상복지보다 그 재원염출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고 본다.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이 재산헌납이나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안 없이 선심만 사려는 빈발의 선거정책공약이나 실효성 없는 선거정책은 한낱 구호에 불과하며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결국 그 재원염출은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

 

무상은 바로 공짜인데 공짜는 좋지만 누군가는 그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본다. 속담에 “공짜는 양잿물도 받아먹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공짜 뒤에는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마련인데 요즈음 무상 급식·의료·보육을 복지의 삼위일체로 부르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재원염출이나 구체적 조달 방안 없는 것은 모든 선거철마다 남발되고 있는 선심성 공약에 불가하며 책임지지 못하는 공약이나 섣부른 정책은 결국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 힘으로 밀어 붙이거나 위력으로 하는 잘못된 무상복지는 우리 사회에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저하 시키게 되며, 과잉 복지가 성장의 발목을 잡아 결국 국가발전을 저해하거나 정신적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할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너무 일찍 무상복지를 실시하다 실패한 유럽의 재정사태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의 포퓰리즘을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좋은 사례로 교훈삼아야 한다. 재정위기의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유럽의 여러 나라는 또 다른 예다. 역사의 산 교훈을 잊은 채 과잉 복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1970년대 복지 천국이었던 영국·스웨덴 등 서유럽 국가들은 국가재원이 바닥나게 되어 거의 예외 없이 복지 후유증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현실로 보고 있다. 이제 어렵게 성장하여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시점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치권의 인기 영합적·선심성 정책 남발에 국민들은 냉엄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본다.

 

지난 1997년 우리나라의 치욕적인 IMF사태 (국제통화기금)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야 한다. 국가가 빚을 내서 복지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잘못된 무상 정책은 우리 모두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사회주의식 무상복지는 국가발전을 저해하거나 경쟁력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결국 그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세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무조건식 무상복지 보다 현명하고 올바른 복지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실현성 있는 서거공약이나 책임질 수 있는 실현가능한 무상복지정책이 반드시 우선되어 지기를 바라며 책임을 지는 정치풍토가 선거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한 정책공약들이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선거정치풍토가 정착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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