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0년10월28일수요일
                                                                                                         Home > 정치
  최종윤 의원,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대표 발의
기사등록 일시 : 2020-09-03 09:27:38   프린터

부제목 : 서울 인접 도시·신도시가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형 복합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가 뒤따라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2일 수도권 균형발전과 규제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총량규제와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있다.

 

지나친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으로 인하여 수도권 내에서도 도시 간 생활 인프라 및 SOC 시설 등 지역 격차가 심화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같은 도시 내에서도 신도시 지역과 구도심 지역 간 격차가 심화 되고 있다. 특히,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한 규제가 중복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의 삶의 질까지 저하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5월 7일,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포함해 총 5곳(2018년 12월 19일 발표 당시에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지정)을 3기 신도시 대상지로 확정하였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 하에 신도시 5곳을 모두 포함하여 24만호가 지구지정이 완료된 상황이며,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이 서울의 인구를 단순히 분산 수용하는 기능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등을 포함한다.

 

규제화 합리화 방안으로서 정비발전지구에서는  권역별 행위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승인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총량규제 등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정비발전계획에 정하는 바로 엄격히 제한하며, 명확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비발전지구에서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특례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수도권 도시가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형 복합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073 이용선 의원,국회 기업반부패 협력포럼’발족 김형종 기자 2020-10-27
15072 문 대통령“독감 예방접종 확대해야 이정근 기자 2020-10-26
15071 박완수 의원 국정감사 제도 개선 해야 정창섭 기자 2020-10-26
15070 중공군 한국전쟁개입,통일방해! 중국은 사죄하라 이정근 기자 2020-10-25
15069 유엔 진출 한국인 비중,재정 분담률 절반도 안돼 김형종 기자 2020-10-23
15068 강기윤 의원 환자죽이는 구급차 의약품 관리실태 정창섭 기자 2020-10-23
15067 한-영 국제기구국장 화상 협의 김형종 기자 2020-10-22
15066 박병석,기획재정부 예산실 격려방문 정승로 기자 2020-10-21
15065 강경화 외교부장관,안 린데 스웨덴 외교장관과 통화 김형종 기자 2020-10-21
15064 강경화 장관,라우 폴란드 외교장관과 통화 김형종 기자 2020-10-20
15063 심상정,경기도 개인 임대사업자 한 명이 454채 소유 김형종 기자 2020-10-20
15062 전면등교 가능 300명 이하..과학고 82.1% 일반고 17.0% 이정근 기자 2020-10-19
15061 최종윤 의원 3-8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가 약 564억 지급 김형종 기자 2020-10-18
15060 북미국장 방미 협의 결과 김형종 기자 2020-10-16
15059 임신이나 출산시 퇴직,사립유치원 교사의 9.4% 요구받아 정승로 기자 2020-10-15
15058 박병석 의장, 알 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 예방 받아 김형종 기자 2020-10-14
15057 한국판 뉴딜,지역경제·균형발전정책과 연계 이정근 기자 2020-10-13
15056 서울에 집 산 20대 갭투기로 집샀고,10대는 상속받아 집샀다 김형종 기자 2020-10-13
15055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높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이정근 기자 2020-10-13
15054 북한이탈주민 고용안정 정부가 앞장서야 김형종 기자 2020-10-12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리튠뮤직-리키즈드림..
  코로나19사태 속 불법도박,및 보이피싱 ..
  수사당국은“라임. 옵티머스 펀드사건”..
  지방자치(地方自治)의 날을 맞아 변화 추..
  사법부“법원(法院)의 판단(판결) 존중해..
  北엽기만행시 대통령 행적 밝혀라
  노인의 날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 참배강행 아베 망발 강력 ..
  제72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공정성 상실한‘뉴스제휴평가위’ 이대로..
  공기업 철밥통관행 바뀌고 쇄신해야
  코로나 난리판에 룸카페 여성 신체접촉 ..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 경각심 가지고 동..
  정부는 코로나19 조치로“3단계 행정명령..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정부당국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혼선 없게..
정부 노인성 중증환자 더 ..
 사회복지시설 엉터리 운영(불법.탈법.비리) 정부..
정부 부동산정책 세금폭탄..
정부의 원칙 없는 부동산정책 혼란 없게 출구전략으로 ..
정부의 원칙 없는 부동산정..
.현 정부 부동산정책 일관성도 없고 땜질식처방에 감정..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세계스..
안병일〔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 한국스카우트연..
지자체장의 알뜰행정과 재..
손쉬운 추경예산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국민..
교내 학교폭력은 반드시 사..
학교폭력이 사라져야 학생도 살고 학교 교육도 산다.&nb..
문화의 날,일제강점기 강..
문화의 날'인 오는 19일 시민단체 활빈단(대표홍정식) 은 논평을..
문화(文化)의 날을 맞아
정부는 매년 10월 셋째 토요일 유래국민의 문..
경주 신라 고분서 금동 신..
43년만에 경주 신라 고분에서 금동 신발과 허리띠 장식용 은판 ..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손 ..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진희 교수는  신체 일부가 자신..
용인세브란스병원범부처 전주..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최동훈)은 ‘2020년도..
양반다리,무릎 꿇는 자세가 ..
 일명 ‘오다리’로 불리는 내반슬은 양..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