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해 서민·중산층, 기업의 세금을 경감하고 소비
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과 동북아 물류거점 육성 등 참여정부의 국가전략과제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서민·중산층 세금 경감>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이 연장된다는데.
-국민주택규모(25.7평)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면세시한이 내년까지 연
장된다. 해당 가구수는 100만호 정도로 추산된다. 세대당 매월 4000원 정도 세금이 줄어들게 된
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은 현재 영구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역모기지론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제도가 도입된다는데.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역모기지론을 받을 경우 거주요건(2년)
과 관계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소유주택을 역모기지로 제공한 부모를 자녀가 모시면서 1
가구2주택이 된 경우 역모기지 주택은 자녀 주택과 분리 계산돼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돼 주택 처
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역모기지론 담보로 제공했을
때 6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 과세한다.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무조건 일반과세 대상이 되나.
-내년부터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한 사업장이라도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면 다른 간이
과세 사업장도 일반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택시나 용달차 운송업,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 대상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장이다.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 기준이 상향조정된다는데.
-지금까지는 근로자 본인 총급여의 10%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줬으
나 내년부터는 1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현금영
수증제가 도입되면서 현금사용에 대한 공제액이 추가되므로, 실제 세금공제액은 더 늘어날 전망
이다.
▲내년 7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의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세부담 경감책은.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수입액 증가분의 50%나 수입액의 5%를 2006년 이후 신고분부터 소득세(또
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 준다.
▲세금우대저축의 가입대상 확대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생게형저축과 6000만
원 한도의 10% 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투기지역이라 해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다는데.
-8월까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 토지 모두 90곳이다. 투기지역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
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된 토지는 공공사업
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이 경우도 예정지구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만
해당된다. 투기지역내 10년동안 보유한 3억3000만원짜리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지금은 2600만원
을 세금으로 내야하나 내년부터는 18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2006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기업 활성화 방안>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얼마나 높아지나.
-고유가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현쟁 7%인 투자세액공제율을 10%
로 인상한다. 에너지절약시설에는 고효율 버너, 축열식 냉방설비, 폐열이용 설비 등 39가지가 현
재 규정돼 있고 야간단열장치, 태양광 차단장치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민자로 건설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는데.
-인천공항철도, 김해·용인경전철 등 3개 사업이 적용대상이며 신분당선 등 5개 민자사업이 추
가 검토되고 있다. 영세율을 적용하면 도시철도 공사비가 약 10% 절감, 도시철도 이용료도 그만
큼 낮출 수 있다.
▲아웃소싱한 물류비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내용은.
-제조업체가 종합물류업체에 물류비 70%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위탁시 물류비의 일정율만큼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1년에 70억원을 물류외부위탁비로 지급하는 기업이 2%를 세액공제 받는다면
연간 1억4000만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도권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이 개선되나.
-지금까지는 급여비율과 인원비율 모두를 감면율에 곱해 감면세액을 결정했으나 내년부터는 급여
비율과 인원비율 중 낮은 것 하나만을 적용, 감면세액이 높아지게 된다. 다만 감면요건을 강화,
본사임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이전 본사에 근무해야만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추가되고 창업요건도 완화되나.
-영화산업, 공연산업, 광고업 등 9개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으로 추가된다. 컴퓨터 학원, 디자
인 학원 등 직업기술분야 학원도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창업요건도 완화, 종전 사업 인수
나 매입도 창업으로 간주한다. 다만 창업당시 인수자산 비율이 일정률 미만인 경우만 해당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후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 상속시 할증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데.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6년까
지 한시적으로 할증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소기업 주식 60%를 보유한 사장이 아들에
게 주당 1만5000원짜리 주식 6만주, 모두 9억원을 증여할 때 지금은 2억4200만원을 세금으로 내
야하나 법 개정으로 2억1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를 조정한다는데.
-최저한세 제도는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통해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소
득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번 최저한세 조정은 내년부터 법
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는데 따른 조치로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
을 13%로 내리지 않고 현행과 같이 15%를 적용한다.
<납세제도 개선>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장치가 마련된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인터넷 영수증만이 증빙서류로
인정된다. 이를 위해 출력매수를 제한하거나 출력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기관의 보
안 시스템 추가가 필요하다.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제도가 개선된다는데.
-현행 미납부금액의 10%를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미납기간 1일당 1만분
의 3 또는 미납부금액 5% 중 큰 금액으로 조정, 단기미납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한다.
총급여 15% 초과 카드사용액 소득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