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권역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의 경제·금융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금융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온전히 금융위와 금감원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금리 인상에 대비해 내년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상품의 목표 비중을 45%로 올려잡았다.
분할상환 목표 비중도 50%에서 55%로 상향 조정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질적 구조개선을 더 가속화해야 한다”며 “대출 증가속도에 맞는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차주보호를 위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것이다 한다”고 말했다.
시중금리가 상승 기조에 들어서면서 현재 금리로 대출이자를 고정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의 목표치 조정으로 은행의 고정금리 상품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형 상품만을 권유하는 등 금유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여 엄정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금감원이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점검 기간도 연장해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틀을 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감원에 최근 마무리된 기업신용위험평가에 대한 검증작업 실시를 당부하면서 “은행들이 신용위험평가를 충실히 실시했는지 점검해 부실평가에 대해서는 이를 엄중 문책하고 성과평가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3월 예정된 회생 법원 설립을 계기로 프리패키지드 플랜의 효과적 운용 등 법원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변화에도 흔들림없이 소명의식을 갖고 금융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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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계대출 고정금리 목표 비중 45%로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