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올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사상 최대인 187조 원 가까운 정책금융이 공급되며 특히 신성장산업에 85조 원이 지원된다.
5일 열린 금융위원회 ‘2017년 업무보고’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재원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며 “1분기에 연간 계획의 25%인 46조 7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올해 업무보고의 핵심은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경제활력 제고을 위한 금융역할 강화의 3대 추진전략과 12대 핵심과제이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을 위해 정책 금융이외에 기술금융 공급목표를 올해까지 대출 80조원, 투자 1조원 공급(누적)하고 성장사다리펀드는 올해말까지 7조2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2단계 핀테크 로드맵을 1분기에 마련해 핀테크 산업 발전기반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한다.
실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세부사항을 보면 올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186조 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8조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 집행률은 23%(42조7000억원)였다.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차원에서는 정책서민금융(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 홀씨) 공급역량을 지난해 5조 7000억 원에서 7조 원으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정과 탈북민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해보다 6조 8000억원 늘어난 128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또한 유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성장기반 확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2조2000억 원 늘어난 21조8000억 원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철저히 대비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선진형 여신심사원칙을 가계부문 모든 부문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일관된 원칙하에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중심의 새로운 구조조정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을 활성화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예를들면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하에 채권단주도의 워크아웃 등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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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사상최대 187조 공급…경제활력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