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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매장이동·계약갱신 사전 통보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7-01-09 22:56:04


부제목 : 공정위,표준계약서 개정…투명한 거래조건 마련 기대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백화점은 매장 이동, 입점 계약 갱신 등을 결정할 때 사전에 그 기준과 사유를 입점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특약매입, 임대차 총 2종)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공정위가 발표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그동안 백화점 입점업체들의 애로사항이었던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관련 기준을 사전에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투명한 거래조건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을 통해 백화점 입점업체 권익에 중요한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향후 백화점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백화점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 및 백화점업체, 입점업체에게 홍보하고, 개정 표준거래계약서가 올해 계약시 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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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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