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총리실 주관으로 재경부, 예산처, 행자부, 복지부, 건교부, 복권위 등 관계부처가 복권기금 및 주택기금을 활용하여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등을 지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 주택공사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전세임대주택 : 임차인이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 집주인과 대한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 이들에게 제공하는 주택이다.
관계부처가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9월말까지 1차로 거주자 개별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됐다.
1차 조사결과 : 쪽방 약 6천가구 중 4천여 가구 조사(복지부), 비닐하우스(행자부) 약 5천 가구 중 2천여 가구 조사 10월 중에 추가조사가 시행될 계획이며, 구체적인 임대주택 지원물량은 추가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확정될 계획이다.
지금까지 쪽방의 경우 화장실도 없고, 취사도 불가능하고, 화재에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겨우 한사람이 누울 수 있는 크기인 3-4㎡ 방에 월 21～24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였으나, 매입주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약 30㎡ 크기의 방에 화장실, 취사장이 갖추어져 있고 월 임대료는 약 8만원에 보증금은 100만원으로 저렴하다.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주로 가족 단위이므로 방이 1～3개가 있는 주택에 들어가게 된다. 기존 전세임대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여 투룸형 주택(약 50㎡)인 경우에는 약 10만원 정도의 월임대료와 보증금 약350만원을 지불하게 된다.
국민임대주택에 이전을 원하는 비닐하우스 거주가구에게 건설량의 10%를 특별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가구는 분할 납부도 가능토록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쪽방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알선하고,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하여 관리해 나갈 것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시범입주를 시작으로 이 달 중에 이주를 희망한 쪽방 및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신청접수 및 전세임대주택 입주안내 등을 시행하여 본격적인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주택공사는 그 동안 정부시책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호대상 모·부자 가정,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매년 13,300호씩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앞으로도 대한주택공사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사회저소득층의 주거향상을 위해 쪽방 및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지원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 가정 등을 지원하는 기존 프로그램을 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다가구 임대주택 등 입주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