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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읍 면단위 공공임대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 기여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전남 함평군 대동면 일원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에서 함평군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첫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첫 도입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모델이다.
▲함평 향교 지구 조감도, 배치도 (제공=국토교통부)
함평 향교 지구는 2016년 5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전국 33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지구 중 최초로 착공되는 사업이다. 올해 함평 향교 지구를 시작으로 옹진 백령, 충북 괴산 등 시범 사업 및 2016년 선정 사업의 착공이 예정돼 있다.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등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을 통헤 함평 향교 지구에는 국민임대주택 120가구, 영구임대주택 30가구 등 총 150가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대개 기존의 대도시 인근 대규모 주택단지 공급 방식으로는 개발이 어려웠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읍·면 중심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추진된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군 중심지로서 군청·면사무소, 5일장·초등학교·병원 등 각종 공공·편익시설과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인근에 동함평 산업단지,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가 최근 준공되는 등 배후 주거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함평군의 주거복지 향상 및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주변지역 정비계획(이하 마을계획)의 수립 및 사업 지원이다.
함평 향교 지구의 경우 시범사업 협약 체결 후 마을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받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반경 0.6km 내 지역에 대해 마을계획을 수립했다.
마을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타 공모사업에 응모 시 우선 선정될 수 있다. 함평향교 마을계획 사업 중 ‘안전하고 활력있는 대동로 만들기 사업’이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공모’에 가점을 부여받아 선정돼 추진되고 있으며 함평군은 이 외에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문체부 지원 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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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전국 첫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착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