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시장 획정, 기업 결합 등의 분야별 주요 경제 분석 이론과 기법 안내서인 ‘경제 분석의 이해와 활용’ 을 제작했다.
경제 분석 안내서는 공정위 사건 처리와 관련된 경제 분석의 질을 높이고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분석의 이해와 활용’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하 시지남용) 등 주요 공정거래 사건 처리 시 기초가 되는 시장 획정과 관련된 경제 이론과 분석 기법들을 주요 법규, 사례와 연관지어 알기 쉽게 소개했다.
특히, 최근 시장 획정과 관련하여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양면 시장(Two-sided market), 부상품 시장(After market) 등 특수한 시장에서의 시장 획정 이론과 방법론을 소개했다.
양면 시장은 신용카드 시장, 인터넷 포털, 유료방송 홈쇼핑 시장 등과 같이 성격이 다른 두 부류의 고객 그룹을 플랫폼으로 연결시켜 두 그룹 간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는 시장이다.
부상품 시장은 자동차 수리 서비스, 프린트 카트리지, 면도날 등과 같이 주상품과 함께 사용된다. 주상품 구매 이후 구매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는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을 말한다.
또한, 경제분석 안내서에는 수평, 수직, 혼합 결합 등 기업결합(M&A) 유형별로 경쟁 제한성 판단과 관련한 경제 이론과 분석 기법을 실제 적용한 사례들과 연계했다.
차별화된 시장에서 단독 가격 인상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UPP(Upward Pricing Pressure) 등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분석 기법도 소개했다.
또, vGUPPI(vertical Gross Upward Pricing Pressure Index) 등 새로운 유형의 경제 분석 기법들도 함께 소개했다.
UPP란 수평 결합 당사회사들이 기업결합 이후 단독으로 상품와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수치적으로 판단하는 방법론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T-CJ헬로비젼 기업결합 사건’, 2014년 ‘안경렌즈 제조사(에실로-대명광학) 간 기업결합 사건’ 등에서 적용했다.
vGUPPI 란 수직 결합 기업이 경쟁 사업자에게 투입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투입물 가격 인상을 통하여 경쟁 사업자들을 배제할 유인이 있는지 여부를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기법이다.
약탈 가격 책정 행위, 끼워팔기, 충성 할인, 배타 조건부 거래 등 시지남용행위 유형의 경쟁 제한성 판단 시 활용하였던 주요 경제 분석 이론과 분석 기법들을 관련 법규와 함께 설명했다.
특히, 시지 남용과 관련된 국내 사례가 많지 않아 미국에서 처리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끼워팔기와 배타적 계약 거래 사례를 소개했다.
경제 분석 안내서를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의 경제 분석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 처리 전문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도 높여 피심인의 소송 제기 비율을 낮추고 공정위의 승소율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요 경제 분석 기법과 적용 사례들을 기업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위 사건 처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순응 비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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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경제분석 이론·기법 안내서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