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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거품제거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 대책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07-10-29 15:26:13


보건복지부는 29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회사 부당고객유인행위 적발과 관련해 시판후조사(PMS)제도 개선 및 의약품 유통 구조 개혁 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판후조사(PMS)제도 개선 복지부와 식약청은 시판후조사(PMS)제도를 일부 제약회사가 영업판촉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과 관련, 시판후조사 대상 및 운영현황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시판후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는 신약 등의 재심사를 위해 시판 후에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정보에 대해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조사이다.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 투명성 확보, 유통비용의 절감 및 제약회사 연구 개발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추진해 온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를 중심으로 의약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실거래가 파악 내실화에 기여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약품표준코드 도입 및 공동물류센터 설치(약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등 의약품 물류선진화 방안을 함께 추진 중이며, 이는 의약품 도매상의 정보화·대형화를 유도해 의약품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에는 담합 등을 통해 얻은 높은 약가마진을 리베이트로 활용하는 품목도매 위주의 의약품 도매상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곧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보고자료(의약품 생산, 공급, 구입, 청구내역 연계)를 기반으로 식약청, 심평원 등 관련 기관이 협조해 주기적인 현지실사 등을 통해 음성적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보험의약품 가격의 거품 제거 조치 강화 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 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이번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약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실시되며, 실거래가 위반이 밝혀질 경우 약가가 인하된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약국에만 한정되어 있는 실거래가 위반 조사 대상을 제약사까지 확대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실거래가 위반을 먼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제도(리니언시)도 도입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등 중에서 실거래가 위반을 먼저 신고하는 기관은 벌칙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실거래가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니언시(leniency) : 관용이라는 뜻의 외래어로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면제도”를 의미.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하는 자에게 처벌을 감면하고 있다. 한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받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는 의약품을 실제 거래한 가격대로 보험에서 상환해 주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굳이 의약품을 싸게 살 유인이 없어 가격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근거법안이 통과 되는대로 제도를 시행해 의료기관, 약국의 저가구매를 유도하고 실거래가 파악에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유통제도개선 TFT 구성·운영 복지부는 관련부처, 관계전문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의약품유통제도개선TFT’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의약품 유통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청, 공정위 등 관련부처와 관계전문가, 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해 약가거품, 랜딩비,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부조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관련부처간의 협조 방안, 업계의 자정노력 등에 대해 함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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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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