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탕정 당진 사천 등은 지자체 위주로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를 없애며 대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도시는 태안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충주는 참여기업이 적어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는 주장이다.
- 기업도시는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낙후지역 및 국민경제 발전효과가 높은 지역 위주로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시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었거나 개발 여건이 유리한 지역에 대하여는 자체적인 기업유치나 개발이 가능하므로 기업도시의 지정을 제한하고 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제8조 : 수도권·광역시 제외
건설교통부 고시(’05.5) : 수도권과 연접하거나 행정도시 인근의 13개 시·군 제외
- 보도된 파주, 당진, 탕정지역은 당초 개발여건이 우수하여 기업도시 지정이 제한된 지역으로서, 중앙일보 보도내용은 기업도시의 지정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부에서는 기업도시의 활성화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행정적으로 실질적 직․간접 지원 중이다.
- 기업도시법령을 개정, 기업도시위원회, 기업도시 지원TF회의 및 실무협의회 운영하고 있다.
- 또한, 투자유치 마케팅 지원, 수요자들의 체감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홍보물 제작․배포, 지역혁신박람회 참여, 상설 홍보관 운영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기업과 지자체 주도로 전담기업을 설립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등 대체로 순조롭게 추진중이다.
- 사업추진이 상대적으로 빠른 태안은 실시계획 승인(‘07.9.14)을 득하고 지난 10월 24일 착공했으며, 원주 충주 무주는 실시계획 수립중이다.
- 무안은 행정절차는 마무리된 만큼 법정자본금이 확보되는대로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영암․해남은 하반기 개발계획 승인 신청 예정이다.
앞으로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및 성공적인 완성을 위한 점검 지원체계의 운영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현재도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할 계획이다.
(현행 지원제도)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토지수용권부여, 출자금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예외인정, 간선시설지원, 각종 특례 등이다.
기업도시는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 특히 낙후지역에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일자리창출, 지역경제발전, 국가균형발전 등을 도모할 목적이다.
- 민간기업에 제한적인 토지수용권* 부여, 행정절차 간소화, 각종 세금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토지의 50%이상을 선매입하거나, 지자체와 공동시행시 토지수용권 부여
-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행자에 여러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개발이익 중 일부를 기반시설에 재투자(25-85%), 조성토지의 직접사용(20-50%) 의무 충족 등이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 주도하며, 특히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기업들간의 이해관계 조정도 쉽지 않다.
이들 사업은 이미 사업성 분석을 기초로 민간기업의 자발적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졌다.
- 국가 균형발전에도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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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억지 기업도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