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 항공사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7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심의 건에 대하여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처분 등을 확정 하고,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규 건은 당사자에게 처분예정임을 사전 통지 한 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
| 
국토부, 4개 국적항공사에 총 30억원 과징금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