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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 개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목표를 위해 지자체·시민단체·업계·학계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 나섰다.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발족됐다. 기존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급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확대됐다.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이 두루 이 협의회에 참여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을 설치할 잠재 입지가 많아 국민적 참여를 끌어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혜택도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시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부지 제공,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가정의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과 도시형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소를 확대하고, 다수 시민이 태양광 사업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시민 펀드를 조성, 에너지공사를 설립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했다.
두번째로 산업부에서는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및 전담기구 설립 지원 방안을 발표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로 활용해서 서울시 등의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서울과 제주 에너지 공사, 경기도 에너지 센터와 같이 지자체별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고 주민 참여를 촉진하며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고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고 있는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경기도에너지센터 등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혔다.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사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에너지공단 12개 지역본부에 설치된 이 센터는 주민에게 발전사업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내년 6월에는 지역 햇빛 지도를 제작해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 같은 정책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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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