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는 6일 개도국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과 세계 식량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처한 국내 쌀수급 문제 개선을 위해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추진 중이다.
식량원조협약(FAC)은 1968년 7월 발효되고 현재 미국, 일본, EU등 총 1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며, 회원국들은 2017년중 총 33.2억불의 식량원조 계획을 공약이다.
그간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 온 이번 식량원조협약 가입안은 최근 제38차 국무회의서 의결되었으며, 향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국내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번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향후 식량부족으로 고통받는 개도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통과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년에는 약 5만톤(460억원) 규모의 국산쌀을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해 개도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외교부 제2차관 주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심의 등을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관련 사업계획을 반영한 바 있다.
국내적으로 구조적 쌀 공급과잉을 겪는 상황에서, 국산 쌀 5만톤을 원조할 경우 1만 ha의 농지를 휴경하는 효과와 같아 쌀 수급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원조 전문기관인 WFP의 추천을 받아 긴급구호 필요성, 국제협력 잠재성 등을 고려하여 5개국 내외를 수원국으로 선정하여 각 국가별로 5천 - 1만5천톤 정도의 원조를 하게 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의 값진 결실인 쌀을 매개체로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빈곤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이를 통해 국내 쌀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의미가 배가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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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확대 식량원조협약 가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