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체계적인 사업관리, 역기능 방지 등 정부내 종합지원체계도 마련
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10일 제25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2008년도 RFID/USN 중점 확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내용을 담은 「RFID/USN 확산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간 정보통신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RFID/USN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관련기업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06년 2,892억원으로 ‘04년 대비 2.3배 증가)하고, 국산화율(시범사업 기준)이 ’04년 26%에서 ‘06년 96%로 향상되는 등 초기 확산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간의 본격적인 확산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기술검증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 확산 및 제도화에 이르는 일련의 체계적인 정부내 프로세스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법제도 개선, 17개 중점 확산사업 추진, 확산여건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RFID/USN 확산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세부 추진계획은 중점 확산사업의 구체적인 2008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마련하여 RFID/USN 관련 수요기관과 산업에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동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정통부와 관련부처 공동으로 약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식·의약품, 물류·유통, 국방·치안 등 8대 분야 17개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신규과제도 발굴한다.
과제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영유아 조제식품(이유식)과 항암제·마약류를 대상으로 제조에서 물류센터·도매상을 거쳐 판매점·병원에 이르는 제품이력을 추적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폐기에 활용하고 재고관리 효율화 및 오처방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08년에는 총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미 FTA 등으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농수축산 분야에는 10개 세부과제에 1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과제들은 양돈·원예·쌀·양식 수산물 분야를 대상으로 질병 조기 발견, 최적 생장환경 구현, 이력관리 등을 위한 IT 활용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량 증대, 소비자 신뢰 제고 등으로 농가와 어민들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 분야에서는 내년에 총 115억원을 투입하여 공·항만, 내륙물류기지, 세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물류 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차량 입·출입 자동화 등 물류거점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물류거점 간 화물(항공화물, 컨테이너 등) 이동정보가 단절 없이 제공됨으로써, 물류 흐름의 가시성 확보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우리나라 물류 경쟁력을 한 단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분야에서는 귀금속·보석 및 주류의 진품확인 서비스 제공으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이력관리를 통해 유통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을 총 1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이를 통해 무자료 거래, 위·변조 등의 우려가 높은 귀금속·보석 및 주류분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거래내역과 거래량을 효율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유통 투명화 기반도 조성하게 된다.
조달·도서관 분야에서는 총 22억원을 투입하여 실시간 재고관리가 가능한 RFID 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을 10여개 공공기관에 확대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5개)의 장서관리를 위한 RFID 시스템도 구축한다. 특히, 7.4조원 규모(‘06년 기준)의 보유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조달분야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대규모 RFID 수요창출이 가능한 분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래戰 환경에 대응하고 전·의경 인력 축소 등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최소화를 위해 국방·치안안전 과제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총 47억원을 투입하여 u-실험부대에 RFID/USN, 텔레매틱스 등 다양한 u-IT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하고 항공기 부품 등 공군 군수물자 관리를 위한 u-Defense 및 군수물자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총 33억원을 투입하는 치안안전 분야에서는 7개 스쿨존을 대상으로 USN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온·동작 등을 감지하는 센서와 CCTV등을 주요 청사에 설치하여 외곽경비와 출입통제 관리를 무인화하는 주요청사 무인경비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의 지속적 증가와 소외·고립 등 노인문제가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RFID, 이동형 의료기기 등 IT 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취약계층·만성질환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원격 건강 모니터링, 활동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및 응급구조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제들이 추진되며 내년에 총 2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상·해양 분야에서는 해일 등 기후 이변에 대비하여 기상·해양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무선 센서 기반의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제주도 및 도서·내륙 지역에 설치한다. 내년에 총 49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관측지점을 확대하여 기상 예보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간 정보 공동활용으로 중복 투자 요인 제거,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미흡했던 사업 추진절차를 정립하고, 정보 공동활용 및 표준 적용, 유관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 이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보통신부와 각 부처는 이날 책정된 17개 확산사업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08년 42억원)하여 공동 확산하고 성과 평가와도 연계하는 사업추진의 종합적인 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범부처 통합표준협의회」(의장: 정통부 차관)도 구성·운영하여 주파수, 응용규격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표준 관련 정책 협의체로 활용하고 부처간·사업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사업들에 대해 정보보호 사전진단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등 역기능 대책을 사전에 수립·보완하고, RFID/USN 기술개발 및 제품생산의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17개 중점 확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를 시작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집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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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FID/USN 중점 확산사업 600억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