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변경실시협약(안)3)의정부경전철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2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정책방향, 투자계획 및 지침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정책방향) 사용자부담 완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반영을 통해 공공성을 제고하고, 사업적격성 검증 및 운영관리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투자계획) 총투자비 34.0조원 규모(85건)의 사업이 진행되며, ‘18년에는 4.2조원(67건)을 집행할 계획이다.
(지침개정) 사업자 선정시 고용관련 평가요소 가점 부여 및후순위채 가이드라인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북부 구간의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북부 구간(민자사업)은 남부 구간(재정사업)보다 평균 1.7배 비싼 통행료를 징수(민자4,800원, 재정2,900원)해 왔다.
이번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북부 구간의 통행료를 현행4,800원에서 3,200원(재정대비 1.1배)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신규투자자가 통행료 차액을 보전하여 통행료를 인하하고,기존사업자가 협약기간 종료 후 20년간 투자금을 회수이다.
의정부경전철 시설사업기본계획”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을 계속 운영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자 모집 공고안이다.
의정부시는 신규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김용진 차관은 민자사업이 발전·성숙하기 위해서는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민자사업은 재정사업 대비 ‘짧은 투자비 회수기간, 수익자부담원칙 엄격 적용’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사용료가 높게 책정되어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어왔다고 지적하며,재정 및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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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