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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 합의
내년부터 항공기타이어와 블랙박스와 같은 민간항공제품이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우리 브랜드로 최대 항공시장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
항공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CAO 국제기준에 의거 생산국 및 수입국 정부의 사전 안전성 인증이 필요한데,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와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수출?입되는 항공제품의 안전성 인증을 서로 수용하고 이를 간편히 실시하기 위한 “항공안전협정(BASA :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의 문안에 대해 미국과 합의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양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은 항공안전에 관한 총 6개 분야, 즉 항공제품의 감항성(비행적합성), 환경, 정비시설, 운항, 조종사훈련시스템, 항공조종훈련원의 인증과 감독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담고 있으며, 양국간에 동등성 및 호환성이 확인, 합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행절차(IP : Implementation Procedure)를 체결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미 항공제품의 인증에 필요한 감항성 및 환경분야는 이행절차까지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미국과 BASA 체결과 동시에 항공기 타이어와 같은 150여종의 항공장비품을 우리 브랜드로 수출했다.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규모는 세계 8위인데 비하여 항공제품산업은 비교적 뒤진 편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BAS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제품은 인증 접수를 거부 하는 등 수입국의 안전성 인증이 어려운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앞으로는 자체 개발?설계로 생산한 우리 제품이 항공안전본부의 인증을 받고 우리나라 항공기에 사용될 수 있음은 물론, 미국 정부의 인증을 간편하게 받아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미국 이외의 대부분 국가도 항공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품질확인 조건으로 미국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미국과의 BASA 체결이 우리나라 항공제작산업품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항공안전본부는 2004년부터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및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내 관련부처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BASA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항공제품의 인증체제 선진화를 추진하여 관련기술, 인력, 법령 및 매뉴얼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면서 항공기타이어를 시범 인증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난 7월 11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항공제품 안전인증서를 발급한 바 있다.
2006년부터~지난 8월까지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실시한 BASA 체결 사전 평가에서 미국과 동등한 인증시스템과 기술능력을 갖춘 것이 입증되어 이 협정 체결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미국과 BASA를 체결한 국가는 영국, 캐나다, 이태리 등 14개국에 불과하다.
앞으로 항공안전본부는 R&D사업 등과 연계하여 BASA 체결범위를 항공기까지 확대해 가고, ‘08년부터는 미국 이외에 유럽 등과 협정 체결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인데, 미국과 BASA 협정이 체결되어 비교적 용이하게 합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 향후 항공제품 수출 등 항공제품산업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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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항공제품 해외 진출길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