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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소아 환자가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건정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위암(진행성 또는 전이성의 위 위식도 접합부 선암) 치료제 ‘사이람자주(한국릴리(유))’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의결로 위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플루오로피리미딘 또는 백금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 도중이나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의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게 파클리탁셀과 병용요법으로 사용” 가능한 표적항암제로 고시될 상한금액은 33만1,500원(100mg), 152만5,000원(500mg)이다.
비급여 1주기(4주) 투약비용(제약사 신청가로 계산) 약 500만 원(파클리탁셀 투여비용 포함) -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1주기(4주)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9만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 오는 25일 하여 5월 1일부터 사이람자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상태는 크게 호전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적 요구가 있는 중증 환자이다.
모든 분야를 일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을 고려하고, 인적 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하여 진찰료, 입원료, 수술·처치, DRG(Dignosis Related Group, 질병군 포괄수가제), 일차의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18-19년에 소아·중증·응급 분야, 감염예방·환자안전 분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등 수가 개편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의료계, 가입자, 시민사회,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적인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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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신생아중환자실 건강보험 수가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