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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충심사위 민간위원 참여 확대, 청구인 진술권 보장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고충심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인사 조직 처우 문제로 고충을 겪는 공무원은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서 문제를 해결했으나,(중앙) 5급이상 공무원 고충 및 보통고충 재심관할 (보통) 6급이하 공무원 고충 관할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도가 낮고, 위원회 구성, 진술권 부여방식 등의 문제로 활용이 저조했다.
이번 개정은, 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청구인의 진술권을 보장하며, 심사 및 사후관리를 내실화하여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개정안은 먼저, 현재 소속 상위 직급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던 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현행) 소속 상위계급 공무원 5-7명- (개선) 민간위원(퇴직공무원, 심리학 정신의학 등 교수, 변호사 노무사) 1/3이상 참여 의무화 이를 통해 고충심사의 절차가 보다 투명, 공정해지고, 심사 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수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성희롱, 정신적 스트레스 등 전문적 진단과 해법이 필요한 유형의 고충해결역량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청구인의 진술은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에만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앞으로는 고충심사 청구인에게 반드시 출석 또는 서면으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 자신의 고충을 충분히 피력할 기회를 제공한다.
고충심사의 결정종류를 즉시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과 고충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나 정책에 개선을 권고하는 결정 등으로 세분화하고,시정을 요청받은 기관은 30일 내에 처리결과나 불이행사유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여 심사 이후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김승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나 일부 대기업의 갑질 논란 등 그동안 우리 주변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악습이나 부조리에 대한 개선요구가 사회 전반에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직사회가 먼저 고충심사 제도를 개선하여 모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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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충심사,민간참여 확대로 공정성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