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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공공임대 혁신도시 플랫폼 활용으로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6일 개최된 제6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망라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인식하고, 지난해 11월 범정부 일자리 5년 로드맵, 지난 3월 청년일자리 대책 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또한 일자리의 기반이 되는 도시·산단·교통 등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가 전체 근로자의 15%에 이르는 일자리 관련 주요 부처로서, 올해 업무계획의 최우선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부 내에 일자리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일자리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창업가·취업준비생 등 현장과의 소통도 이어가면서 작지만 손에 잡히는 과제들을 모아, 개별 부처 차원으로는 최초로 일자리 종합 대책인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지역 개발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적인 국토·교통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세 가지 기본 방향 아래,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추진전략을 도출했다.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테마형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추진
첫째, 주거공간, 공기업, 도시재생, 사회기반시설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마음껏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공간을 마련한다.
2022년까지 창업 지원 시설과 주거를 연계하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를 창업 수요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3천 호 공급하고, 기존에는 민간에 분양하던 국민임대·행복주택 단지 내의 상가 중 총 430호를 희망상가로 전환하여 청년과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창업지원과 주거기능을 복합한 어울림플랫폼 100개소와 첨단창업 기반 도시재생과 결합한 첨단창업지원센터 15개소를 조성하는 한편, 대학타운형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공헌센터 및 중기부와 연계한 전통시장 청년몰 20곳 등 다양한 유형의 창업공간을 조성해 나간다.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들은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물산업, 건설 신기술 관련 스타트업에게 총 555개의 창업공간과 기술 지원·경영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와 철도를 활용한 청년창업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신규 휴게소에 청년몰 41호를 조성하고 입지가 좋은 졸음쉼터에 푸드트럭 37대를 공급하여 임대료 감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철도역과 공항의 매장 22호를 확보하여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예정이다.
도시재생·공공임대주택·혁신도시 플랫폼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둘째, 도시, 주거, 산단과 같은 우리의 지역과 삶터를 중심으로 창업과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300곳 설립하여 지역 청년을 채용하고, 도시재생 분야의 스타트업을 매년 50개 이상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창업비용 융자, 창업자 간 교류·소통 등 지속적 성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벤처부의 모태펀드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지역 내의 청년창업가와 사회적기업 등의 지속적 성장을 돕는 한편, 노후건축물을 개량하는 터 새로이 사업자 100곳 지정, 마을관리 협동조합 100곳 설립, 소규모 재생사업 250곳 추진 등으로 지역 기반의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갈 예정이다.
판교 기업지원허브를 성공 모델로 혁신성장센터 3곳을 설립하여 300개 혁신 스타트업이 부담 없이 입주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강릉, 안성 등 5곳에 총 125만㎡의 물류단지를 신설하고, 양천 등 노후 물류단지를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리모델링하여 지역 내 중요한 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본격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오픈캠퍼스와 연계하여 8,400명의 지역청년인재를 채용하고, 어린이집, 종합병원 유치 등과 같은 정주인프라 확충을 통해서도 2,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100만 공공임대주택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사돌봄, 순회사서 등의 생활 서비스와 복지관, 상담센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9천 개 이상 창출하는 한편, 협동조합 주택 등 민간 주도 사회임대주택을 시범 추진하고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소규모 시설물 안전 관리, 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민간 일자리 확대
셋째, 국토교통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과 취업매칭도 적극 지원한다.
건설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고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공기업 해외인턴십 등 해외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추진한다.
공무원이 점검하던 소규모 시설물 중 주요·취약 시설물 6.9만개를 민간자격자 점검대상으로 전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민간 안전점검 시장을 확대하고, 신설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건축안전 및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항공 분야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도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취업희망자를 항공사가 우선 선발한 후 자격 취득 시 채용하는 선 선발 후 교육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항공정비 분야의 해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4천 명의 항공정비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정비업체와 항공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LH, 도로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도 인프라 확대, 신규 서비스 제공 등에 따라 13,3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조사·점검·안내 등 시간선택제가 필요한 업무를 적극 발굴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2,400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청년 건설인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 개선
넷째, 건설, 버스, 택배 등 국토교통 분야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소도 적극 추진한다.
건설기능인에게 경력·자격·훈련정도에 따라 마이스터까지 승급할 수 있는 등급제를 적용하여 자신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도록 직업 전망을 제시한다.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2019년부터 모든 공공 공사에 전면 적용한다. 이와 함께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당초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되는 적정임금제를 시범 도입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퇴직공제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건설기술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과도한 경력·실적기준을 현실화하여 역량 있는 실무 기술자 배치 및 청년인력 채용을 도모하고,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인원을 적정수준 배치하도록 용역대가 현실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사업용 버스차량 조기 대·폐차로 인한 신차 구입 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휴식시간 보장, 휴게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버스 운행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연 5,000대 수준의 영업용 택배차량 신규 허가를 통해 급증하는 물동량에 대응하고 노동강도 저감기술 개발 등 택배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서비스 향상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작년부터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범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 부문의 경우 29,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과 인재 육성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유망 신산업에 대해서도 꾸준한 인큐베이팅과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와 R&D 실증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고 그것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여 구인기업과의 매칭도 적극 지원한다.
공공기관 드론 수요 발굴 및 긴급드론 운영특례기관 확대를 통해 공공 부문이 드론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드론 자격취득제도 정비, 현재 7곳에 불과한 시범공역 확대, 전문교육기관 확대 등 산업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올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인 K-City를 완공하고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기준·보험제도 등 자율자동차의 상용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자율차 운행인프라 관련 인력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배심원단, 찾아가는 일자리간담회,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국민소통·정책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하반기 중으로 국토교통 일자리포털을 구축하는 등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제공하는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의 다양한 대책과도 적극 연계하여 정책 시너지를 유도하여,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간 제공이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도로·철도·주택 등에 투입되는 재정으로 인한 전통적 SOC 건설일자리에서 벗어나, 창업과 혁신,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재생, 공공임대,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의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경로의 일자리를 망라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 일자리가 더 이상 힘들고 낙후된 분야가 아닌,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인식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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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2022년까지 4천7백개, 양질의 일자리 9만6천개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