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6월 고용동향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취업자 수 증감을 분석할 때는 앞으로 인구효과를 감안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인구증가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 규모만을 보고 고용상황을 판단할 경우 실제로는 고용상황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석을 내릴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업률 0.1%p 하락…청년층 관련 지표도 개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712만 6000여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6000여 명이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67%로 전년동월대비 0.1%p가 하락했으며 이 중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2.9%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했다.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으며 이중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했다.
30만명 밑도는 고용상황? “취업자 증감, 인구효과 영향 받아”
통계청은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제조업 부문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15-64세 취업자 또한 인구효과 측면에서 감소가 예상된다”며 “취업자 증감 분석시 인구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동향의 취업자 증감은 인구효과의 영향을 받는다. 인구효과를 고려하면 단순히 취업자수 증가폭이 예년 수준에 못 미치지만 이를 단순히 고용부진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인구효과란 전년대비 인구증감에 전년도 고용률을 곱해 구하는 것으로, 전년도 고용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증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자 증감분을 의미한다.
즉, 고용상황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 인구효과분 정도의 취업자 증감을 기대할 수 있다.
빈현준 과장은 “전체적인 인구구조적 측면에서 향후 우리 취업자 수 증가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1월을 제외하고는 전체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데 인구증가 폭이 예전만큼 좋지 않은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특정 연령 고용상황 합리적 해석해야”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전년대비 1만명 감소해 2020년에는 24만명, 2024년에는 34만명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15-29세(청년층)도 2016년부터 감소가 시작돼 2017년에는 전년대비 9만명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65세 이상(고령인구)은 전년대비 31만명이 증가해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진입하는 2020년에는 44만명 급증해 2025년에는 총 10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 인구증감 폭을 함께 고려한다면 특정 연령 고용상황의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6월 15~29세 청년층에 대해 (취업자수 15세이상 인구)×100으로 계산되는 고용률을 보면, 인구증감 -14만4000명에 취업자증감 -4만2000명일 때 고용률은 0.2%p 상승한 값이 나온다.
또한 기재부는 연령별 고용률에 대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 고용률이 전년동월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률(42.9%)은 0.2%p 상승, 40대 고용률(79.2%)은 전년동월 대비 0.6%p 하락했다.
기재부는 “20대 후반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10대 및 20대 초반의 감소로 전체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에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빈현준 과장은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고용률과 실업률 등 비율지표는 분모의 변화와 함께 반영되므로 인구가 급변하는 국면에서 고용상황을 판단하기에 보다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대해 통계청은 업종이나 연령대를 분석했을 때 고용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의 감소 폭이 줄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관련성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정부가 목표한 취업자 증가폭은 30만명이다. 그러나 인구증감 폭, 특정 연령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고용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시각이다.
통계청은 <추계 취업자수 증감과 인구효과 전망> 통계치를 통해 합리적으로 고용상황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계 취업자 수는 추계인구에 고용률을 곱해 산출되며 2017년까지는 전년대비 인구증감에 전년도 고용률을 곱해 산출된다. 2018년 이후는 2017년의 고용률을 적용해 가정한 결과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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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과 실업률까지 감안한 합리적 고용상황 해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