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4월27일일요일

Home > 경제

산림규제 완화,공유림 등 매수 감정평가 자격 확대

기사등록 일시 : 2018-07-12 23:10:45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12일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의 규제를 적극 개선하였으며, 그 중 하나인 공유림 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격 범위를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에 의거 공유림 등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감정평가법인만 매수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자격을 확대한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시키고, 산림분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1645	저임금 근로자 소득 개선 임금격차 완화 기대	김형근 기자	2018-07-16

11644	전국 중기현장 찾은 중소벤처기업부	이정근 기자	2018-07-16

11643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9% 인상	김형근 기자	2018-07-13

11642	주말부부 울리는 국토부 위장전입 단속	정승로 기자	2018-07-13

11641	전자세금계산서 API 연동 전문 팝빌,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무료제공	이정근 기자	2018-07-13

11640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초대 원장 확정	유태균 기자	2018-07-12

11639	산림규제 완화,공유림 등 매수 감정평가 자격 확대	김형근 기자	2018-07-12	544

11638	고용률과 실업률까지 감안한 합리적 고용상황 해석 필요	정승로 기자	2018-07-12

11637	건설기술교육원,플랜트단기 BIM 교육생 모집	이정근 기자	2018-07-12

11636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 수입‘활가리비’ 회수 조치	유태균 기자	2018-07-11

11635	인천공항 관제탑 통신장비 고장으로 2시간‘먹통	정승로 기자	2018-07-11

11634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담보부담 완화	김형근 기자	2018-07-11

11633	밸리스,사회적기업 지원 ‘H-온드림 창업오디션 7기’선정	이정근 기자	2018-07-11

11632	과태료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이정근 기자	2018-07-10

11631	제2차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개최	정승로 기자	2018-07-10

11630	대구 시흥,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실증도시 선정	김형근 기자	2018-07-10

11629	건설업계,"어려워도 경력직은 뽑는다	이정근 기자	2018-07-10

11628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 인재 양성	정승로 기자	2018-07-09

11627	행안부-조폐공사 손잡고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 도입	유태균 기자	2018-07-09

11626	호텔에 대한 위생과 안전 평가가 강화	정승로 기자	2018-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