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일자리 소득분배 저출산 등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확장적 재정운용과 함께한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2단계 지출구조조정(지출혁신 2.0)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진 제2차관은 지출혁신 2.0」의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23일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16개 과제별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추진방안(안)에 대해 협의했다.
지출혁신 2.0의 주요과제로는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기금·특별회계 재원의 효율적 활용,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방식 도입 등이 추진된다.
(전략적 지출검토) 지출 분야 부문별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 절감 검토 대상을 선정하고, 재량지출을 중심으로절감목표를 설정하는 지출검토 작업을 시범 추진한다.
(기금 특별회계) 목적과 재원이 유사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통합, 농특회계-농지기금으로 이원화된 사업의 일원화, 문화 체육 관광 분야 기금재원의 융합 활용방안 검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강구 등이다.
(규제 예산 패키지 검토) 재정사업의 효과 극대화와 원활한 집행을 위해 재정의 전 과정에서 예산 편성·집행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를 연계 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검토 및 아동학대 예방, 재정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시스템 혁신을 위한 국가·지방간 세출기능 재조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등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출혁신 2.0은 향후 지출구조개혁단 등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공청회 및 현장방문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확정한 후 2020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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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출구조조정(지출혁신 2.0)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