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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등 금융관련 정부의 과도한 개입 행위, 너무 쉽게 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은 금융과 경제의 시장 원칙을 무시하고, 서민·자영업자의 불만 해소만을 목표로 정부의 무차별 시장 개입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부들어 과도한 시장 개입이야말로 포퓰리즘적 시장 관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글로벌 관점의 감각과 능력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시급한 상황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는 법과 시장 원칙을 배제한 과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자영업자를 살린다고 카드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이렇게도 시급하게 이전시킨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본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 카드수수료 우대 구간을 5억에서 30억으로 확대하고 모든 가맹점 수수료를 2% 이내로 인하했고 우대구간 5-30억 규모의 자영업자, 중·소상인에게 평균적으로 300만원 정도를 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과거 어느때보다 파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카드사는 연 이익이 크게 감소 될 것으로 보여,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가 카드사에게는 충격, 자영업·소상공인에게는 큰 선물, 카드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에게는 불만을 주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치가 우대 카드수수료 대상 매출 기준을 5억에서 30억 이하로 확대되면서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하는 250만대 점포가 혜택을 보게 됐다. 5억 이하의 매출을 가진 영세·소상인들은 수수료 인하와 세액 공제로 더 이상 혜택을 줄 것 없는 상황에서 차상위 영업규모를 가진 자영업, 소상공인의 내수 부진, 인건비, 임대료로 어려움을 갖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정치적 판단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감각으로 판단하여 연매출 5-10억원의 20만개 가맹점과 연매출 10-30억원 4.6만개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려는 정책으로 각각 1.4%와 1.6% 수수료율로 인하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로 인해 편의점은 평균적으로 180만원 정도, 음식점은 평균 310만원, 골목상권은 340만원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우대수수료 구간인 5억에 비해,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는 우대 범위를 30억 매출액까지 6배로 확대한 것은 예상을 크게 넘었다. 어제의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는 너무 과도하고 과격한 조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정책 결정이라면 무슨 시장 경제가 필요한가 의문이 들 정도다. 연매출 30억, 하루 100만원 정도 매출을 가진 규모의 자영업자가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됐다.
현재 카드업계는 시장 포화로 인해 과거보다 성장세가 약화된 상황에서, 경기 침체와 새로운 결제수단 등의 등장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 더구나 이번 조치로 8천억원 정도의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직원을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고 소비자의 혜택을 줄이고 연회비 인상이나 밴 수수료 인하 등 모든 조치를 다할 수 밖에 없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내수활성화가 되어야 하지만,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는 할부서비스를 줄이는 등으로 카드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자연히 발생하면서 자연히 소비 위축, 소비 심리 위축이 올 수 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은 혜택 감소로 인해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어 결국은 국내의 전체 소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카드가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의 카드 사용 국가가 되었고, 카드 사용을 국가가 장려하면서 각종 혜택을 제공해 온 것이 사실이다. 포인트 적립, 할인, 할부서비스, 연회비 혜택 등 제공해 주고 있던 소비자 혜택을 하루아침에 자영업자에 이전시킨 것은 대다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가 시장원리를 훼손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고 소비자의 편익 이전을 엉터리 논리로 포장한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논의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이런 식의 정책 시행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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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카드수수료 인하, 시장 원칙 무시한 정무적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