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7일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금일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주담대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에 연계 채무조정 체계 구축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 출범 으로 인해 국내 채무조정 제도 운영이 크게개선되고 공 사 채무조정 간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회생법원 출범에 따른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이번 협약(MOU)을 통해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면서 정부도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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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