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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민관 공동 수입규제 대응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19-01-25 19:50:5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창규 신통상 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중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 및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입규제 현안에 대하여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중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월 현재, 중국은 총 16건(조사중(2건) 규제중(14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미국 상무부의 OCTG 반덤핑 판정에 대한 우리기업의 CIT 제소에 따라, CIT 재판부는 상무부가 동 반덤핑 판정에서 PMS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PMS기법을 적용하여 지적하며 상무부에 대해 4월 2일까지 반덤핑관세율을 재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재심절차에서 개선된 최근 사례를 다수 공유하며, 정부가 앞으로도 민관 간 공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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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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