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 대규모소매업고시, 오는 4월1일부터 시행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개정안이 지난 25일 규개위 심사하고 그 내용이 확정되어개정 고시를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고시가 유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납품업자·점포임차인 보호에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대폭 개선했다.
개정 고시는 적용 대상이 확대 되고, 내용도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고시가 적용되는 대규모소매업자들은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하다.
하이마트 등 양판점, 보광훼미리마트 등 편의점,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및 예스24 등 인터넷쇼핑몰, 롯데슈퍼 등 SSM 등이 고시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고시 적용 기준에 현행 면적기준(3,000㎡ 이상 동일점포를 소유한 사업자) 외에 매출액 기준(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을 추가했다.
면적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규모가 큰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도 대규모로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구매력이 큰 경우에는 고시 적용한다.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그 특성 및 경쟁사업자인 오픈마켓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촉행사시 서면계약체결 및 판촉비용분담의 예외를 인정한다.
오픈마켓은 소매업자가 아닌 단순 상품중개업자에 불과하여 대규모소매업 고시 적용이 배제되고, 대부분 판촉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
계약기간 중 수시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행위 금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계약기간 중 수시로 판매장려금, 협찬금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금지를 명문화 한다.
다만, 연간거래기본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합리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따르는 경우에는 허용 한다.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 중 납품업자가 가장 많이 경험한 행위 유형이 판매장려금 부과로 나타났다.
판촉비용 공동 분담 근거 규정 마련
판촉행사에 따른 이익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모두가 공유함에도 판촉비용은 납품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가 당해 판촉행사로 인해 얻게 될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예상이익 비율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비율(5:5)로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판촉사원 파견의 허용 기준 대폭 강화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된 판촉사원 파견 허용 사유인 ‘인적서비스가 중요한 상품 판매의 경우’를 삭제하고,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납품업자 등이 신상품 홍보 등을 위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특정매입상품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이다.
대규모소매업자가 인건비 등 판촉사원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07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형마트 상위 3사는 월평균 약 28,000명(9,316명1개사)의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근무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전체 조사대상 유통업체의 98%가 판촉사원을 파견받고 있다.
점포임차인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전가 금지
점포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한 후 비용 회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중단하거나 매장위치를 이동시키는경우이다.
대규모소매업자가 점포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하거나, 부담하도록 하고
규개위의 규제심사 과정에서 당초 2년’이 1년으로 단축한다.
이 외에도 반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서면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납품업자가 공정위에 신고 등을 통해 알렸다는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판매장려금·판촉비용·인테리어 비용 등과 관련된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요구 등 구조적인 불공정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유통분야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납품업자·점포임차인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반품·판촉사원 파견 규정 등 그간 일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다소 불분명했던 조항들을 명확화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소매업자 및 납품업자·점포임차인을 대상으로 고시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법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더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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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