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일 두레넷 (10개 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의 지난해 각 부처별 추진성과 및 ’08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두레넷은 2006년도에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질서 정착을 위하여 범정부 정책공조체제(‘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서 현재 재경부, 산자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 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을 관련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는 이를 소관 정책에 반영하여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도급 모범업체에 대한 혜택
재경부: 신용등급 상향조정, 대출금리 0.3% 인하, 운영자금 지원확대
건교부: 시공능력평가시 또는 대형공사 발주시 우대
조달청: 정부조달 입찰심사시 1점 가점 부여. 등이다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불이익 부과
재경부: 신용등급 하향조정 또는 대출금리 인상(산은·기은), 보증지원시 신용등이다.
하향조정(보증수수료 약 0.2% 상승, 신보·기보)
중기청: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심사시 2점 감점
조달청: 정부조달 입찰심사시 2점 감점
과기부: ‘IR52장영실상’ 수상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2008년 추진계획
지난해 기존과제(10개)는 올해도 지속 추진
재경부: 국책금융기관 자금지원시 하도급 불공정 여부 반영
금감원: 민간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시 하도급 불공정 여부 반영
조달청: 정부조달(물품구매) 입찰심사시 가·감점 부여.
신규과제(4개) 적극 추진
과기부: 국가 R&D 과제 선정·평가시 상습위반업체에 감점 부여
산자부: 대·중소기업협력자금 지원대상에서 상습위반업체 제외
정통부: 공공정보화사업 하도급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제 도입
조달청: 정부조달(시설공사) 입찰심사시 가·감점 부여. 등이다
지난해 두레넷 시행 초기임에도 하도급 불공정여부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8년 이후부터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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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공정 기업 정부합동제재 나섰다
